서해평화포럼에 평화운동 주도 서해5도어민 빠져
서해평화포럼에 평화운동 주도 서해5도어민 빠져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5.15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교류담당관, “미흡하다고 판단해 어민단체와 의견 조율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오는 16일 ‘서해평화포럼’을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최선두에서 서해평화운동을 벌여온 서해 5도 어민단체는 포럼 인적 구성에서 빠져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명망가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한 과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서해 남북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게 포럼을 다시 구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서해평화포럼은 민선5기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처음 구성했다. 국책 사업인 서해평화는 10ㆍ4선언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관련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상황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에 새로 출범하는 포럼의 인적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당사자이자 서해평화운동을 앞장서 전개한 서해 5도 어민단체는 빠져 있다. 실속 없는 포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해5도어민연합회와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는 서해평화와 어장확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초부터 어선에 태극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달고 조업하며 서해평화운동을 전개했다.
서해 5도 어민연합회와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 초부터 어선에 태극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달고 조업하며 서해평화와 어장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해 4ㆍ27판문점선언과 9ㆍ19평양공동선언 채택, 서해평화의 기본이 되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는 얼추 수립됐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서해평화포럼은 정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인천의 구체적 과제를 발굴하고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 분쟁지역 핵심 당사자이자 서해평화운동을 전개해온 서해 5도 어민들이 포럼에 참가해야한다.

게다가 시가 조례 제정 후 ‘평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미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 명망가 중심의 서해평화포럼이 정책 제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잇을지 의문이다.

‘서해평화포럼이 서해평화 관련 구체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려면, 인적 구성에 서해 5도 어민들을 참가시켜 서해평화수역 조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한편, 서해평화수역 해양생태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고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는 주장했다.

조현근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서해평화의 핵심은 평화수역 지정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라며 “이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답보상태에 있지만, 한강 하구 생태를 조사했듯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어민들과 해양생태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옹진반도 해역은 황해 냉수대로 세계 최대의 우뭇가사리 자생 군락지, 미세먼지를 해독하는 고품질의 다시마 2년산 종묘 생산지, 꽃게ㆍ조기ㆍ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다”라며 “해양생태 남북 공동조사는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니다. 조사하는 동안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차단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ㆍ북ㆍ미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공동어로구역이나 공동양식, 해상파시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포럼 인적 구성이 미흡했다”며 서해 5도 어민연합회와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해평화운동을 전개한 시민사회단체는 두루 참여했는데 어민단체 등은 빠졌다. 미흡하다고 생각해 어민단체 참가를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