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지난 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서북부지원과 서북부지청 설치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행정 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개선을 위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과 인천지검 서북부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인천지법은 지속적 인구 증가로 인해 2018년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법원 인구 수 3위, 사건 수 4위로 법원 행정 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과중한 재판 수요 경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날 안현주 인천지법원장과 김우현 인천지검장을 만나 “2016년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법원 행정처와 검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사법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구를 필두로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위해 지원·지청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진행한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에서 ‘서북부지원 설치 추진단’ 구성을 요청해, 오는 13일부터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청 유치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될 예정임을 전했다.

이에 안현주 법원장은 “인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법에서도 서북부 지원 설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김우현 지검장은 “인천 사법 편의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원과 함께 검찰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