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문제점과 의혹 밝혀야

▲ 박준복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장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즉, 근무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가 ‘조직 줄 세우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직 내 팽배한 불만으로 나타난 지 오래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특정 인맥·학교·출신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해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이야기는 인사만 있고나면 조직 안팎에서 귀가 닳도록 듣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내부에서 오가던 말들 중 일부가 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정기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된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실·과·동장과 담당국장(동은 자치행정국장)이 협의하여 평정하고 있다.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별 직 상급자인 국장과 평정자의 차상위인 부구청장이 확인자가 되어 협의평정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평구는 지난해 6월 30일자로 지방 5급 공무원 45명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모두 부구청장으로 정해 실시했다는 것이 인천시 감사에서 밝혀졌다.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의 합산에 따른다. 이중 근무성적평정이 70%를 차지해, 근무성적평정이 승진인사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정자(국장)를 제외시켜 놓고 부구청장의 확인만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했다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근무평정, 내 사람 점수 주기 근무평정이란 그간 인사평정의 불만 일부가 인천시의 정기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평정자(실·과·동장)와 확인자(국·소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평가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구청장(인사위원장)이 평정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좌지우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평구 부구청장(인사위원장)은 인천지역에서도 최고위·고참 이사관이다.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리 없다. 이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염두 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기 위해 소관 국장들의 평정을 방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인천시가 감사에서 지적하고도 징계하지 않고 시정조치로 종결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근무평정은 승진과 직결돼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한을 빼앗겼던 국장급 고위직공무원들은 자기 소속부하 과장급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상급자인 부구청장에게 백지로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과해야한다. 부구청장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조직과 구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또,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과장급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 1000여 공직자와 57만 구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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