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천주민참여예산제, 청년문제를 청년의 손으로
[시론] 인천주민참여예산제, 청년문제를 청년의 손으로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5.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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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인천청년광장 회원

[인천투데이] 인천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개입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대폭 확대됐다. 2017년 10억 원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이 180억 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까지 5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민선 7기 시정부의 방침이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방식도 다채로워졌다. 다채로워진 참여방식 중, 새롭게 시행하는 게 바로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이다. 이 사업은 서울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를 그 계층 당사자나 지역 주민이 모여 진행한다. 여기까지는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계층을 특정해 진행하다는 것 외에는 기존 주민참여예산과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 계획형 사업의 핵심은 ‘집행’ 단계에서도 시민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기존 ‘일반 참여형’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추진단을 꾸려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과 함께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고 다음연도 집행까지 함께한다.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동 계획형’과 ‘시 계획형’으로 나뉘는데, ‘시 계획형’은 국내 광역시ㆍ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시 계획형’은 지역 문제보다는 계층별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 이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시 계획형’ 사업에 청년계층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사업방식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맞지 않아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했다. 이번에 추진된 ‘시 계획형’ 사업에는 ‘인천 청년의 문제를 내가 직접 말하고 해결해보겠다’고 결심한 청년들이 모였고, 그 첫 모임이 4월 28일 열렸다.

그 자리에는 이제 막 20세가 된 청년부터 30대 청년들, 대학생, 중소기업 노동자,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50여 명이 왔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드문 일이기에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인천의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났다. 청년노동, 청년문화, 청년학교, 청년창업, 청년복지,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주제로 인천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까지 관심을 뒀던 영역 말고도 잘 몰랐던 인천 청년들의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 인천 청년들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하고 기본적인 네트워크부터 하루빨리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는 인천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인천 청년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은, 더 이상 어떤 정책의 수혜자로서 청년이 아닌 내 목소리를 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한 발자국을 시작으로 인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