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율 33.07%에 반대 96.8%
인천시 “시는 권한 없다” 입장 여전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성·반대투표가 지난 27~28 이틀간 진행됐다. 결과는 압도적인 반대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찬성ㆍ반대 투표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줄 서 있는 주민들. (사진제공ㆍ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번 주민여론조사 투표는 동구 전체 지역 중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 대상 5만4652명 중 1만8072(33.07%)가 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1만7487명(96.8%)이 건립을 반대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민여론조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고 자평했다.

동구는 발전소 건립 허가가 날 때 까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를 수용하는 절차가 없었다. 허가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로 주민여론조사를 계획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결과는 주민들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압도적인 반대로 나왔다. 반대 96.8%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볼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들도 대부분 건립을 반대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립 사업자인 전영택 인천연료전지(주)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주민여론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기에 그 결과에 구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다만 시와 동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민들은 당초 송도에 계획됐던 발전소를 동구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시가 핵심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들며 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시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시는 허가나 행정 절차상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기업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세운 만큼 대체부지 선정 등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은 후 “민관협의체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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