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접경지역 무력충돌 해소는 진전… 인천형 사업 준비해야”

인천시의회와 평화도시인천넷은 1년여간 한반도에서 진행된 평화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천연구원 김수한 박사는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올해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아 교착상태에 있지만 4ㆍ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던 만큼,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이라도 인천형 평화기반조성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4ㆍ27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 더 열렸다. 임기 초에 정상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정상회담을 안착화 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 했으며,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남한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긴 하지만 4ㆍ27판문점선언과 9ㆍ19평양선언으로 남북 간 군사 대치 분야에서만큼은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에 대한 걱정은 덜하게 됐다. 큰 진전이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남북평화경제 공간구상을 반영한 것도 성과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지방경제특구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북미관계가 중심이라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문과 교육, 학술 분야 등에서 인천형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박사는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평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에 강사와 교육 콘텐츠는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시민사회 영역에도 있어야 하는데 때우기식 교육은 아닌지 걱정이다. 평화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남북중 자매도시 간 학술 분야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톈진은 남포, 인천과 자매도시다. 톈진사회과학원은 남포의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인천연구원과도 협력할 수 있다. 2016년에도 했다. 인천과 남포, 톈진의 연구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 하자”고 했다.

“5월 서해평화포럼 출범하며 서해평화특별기간 설정”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시가 준비 중인 남북교류 사업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불리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인천은 빠져 있었는데, 인천을 포함시켰다. 정부 통합 안이 현재 법안소위 심사 중”이라고 했다.

이 담당관은 통일부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정한 인천의 고유사업에 고려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강화와 개성 간 학술교류ㆍ유물전시, 말라리아 퇴치, 결핵 퇴치, 북한 산림녹화 사업, 남북공동어로구역, 교동평화산단 등이 선정됐다고 했다.

이 담당관은 통일부와 협의해 인천형 사업을 선정했더라도 남북관계 교착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활동폭이 좁다며, 가칭 서해평화특별기간을 설정해 내부에서 평화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달 16일부터 일정 기간 서해평화특별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16일 서해평화포럼을 출범하고, 강화와 개성을 연계한 사업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나아가 유엔 평화도시 간 네트워크구성도 가시화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교류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담당관은 인천시 남북교류기금으로 인도적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담당관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현재 46억 원 모았다. 예산 항목을 일부 조정해 북측의 식량난을 도울 수 있는 인도적 사업, 평화 공감 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2021년 신미양요 150년…남북미 강화에서 만나자”

학술 분야는 대북제재와 무관했던 만큼 북미관계, 남북관계 교착상태에서도 교류가 가장 활발했다.

인천에선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가 2014년 강화와 개성의 고려시대 유적?유물을 비교하는 사진전시회를 세 차례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결과보고회에 참석하는 등의 기초를 쌓았다.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지난해 교류 주체를 남북중으로 확대해 임진예성포럼을 창설했다. 김락기 센터장은 “경기문화재단, 중국 연변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11월 중국 연변대학에서 1회 포럼을 개최했고 올해 인천에서 2회 포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인천.경기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인접해 역사와 문화양상을 공유하는 황해도 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관련 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강화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이 남한에서 제일 큰데, 이보다 더 큰 게 황해도 있다. 고인돌, 사찰, 성곽 등에 대한 학술 연구를 다룰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락기 센터장은 교차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 회복을 위해 강화의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 남북미 3국 정상 또는 남북미 3국의 외교부 장관이 강화 손돌목돈대에 모여 평화를 주창하자고 했다.

그는 “2021년은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한 지 150년이 되는 해다. 신미양요는 평양에서 일어난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여파로 강화도에서 조선군과 미군이 벌인 전쟁이다. 공교롭게도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 북, 미가 모두 관계된 사건이다”며 “남북미 정상 또는 외교부 장관이 강화 손돌목돈대에 모여 평화를 다짐하는 상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서해평화수역 대상 해역도 해양생태계 조사부터”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는 남북 간 쟁점 수역인 서해평화수역에 대해 우선 해양생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근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한강 하구에 대한 생태조사를 진행했듯이 평화수역 지정 전에 바다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한 공동어로구역이나 공동양식, 해상파시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옹진반도 해역은 황해 냉수대로 세계 최대의 우뭇가사리 자생 군락지, 미세먼지를 해독하는 고품질의 다시마 2년산 종묘 생산지, 꽃게, 조기, 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다”며 “해양생태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는 UN 제재 사항도 아니다. 특히, 북한에서 수산 양식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승계하고 있다. 남북 간의 다양한 수산과학기술 협력과 진흥을 위한 최적지가 서해다. 조사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 또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 수산분야 교류사업을 인천시가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해수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북한 내 수산 양식 지원 사업(2015.8. ~ 2016.12. 15만 달러)을 했고, FAO는 ‘북한 수산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해 3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또 농림부와도 협정을 체결하고 5월 중 한국 협력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할 예정이다”며 “인천시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수경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인천이 민간분야 남북교류 사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기때문에 시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민관협치로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서해5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개발하자고 했다.

“서해평화포럼 체질 개선하고 인천시 국제평화국 설치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는 교착상태에 빠진 국면에서 인천역사문화센터가 추진하는 학술 교류에 대한 지원 강화와 서해평화수역에 대한 지자체 결합 남북공동 해양생태조사 실시, 서해평화포럼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서해평화포럼의 경우 명망가 중심의 토론에 치우친 한계를 극복해서, 서해평화수역 지정과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서해평화수역 일대에 대한 해양생태조사는 그 자체로 중국어선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민호(민주, 계양1) 인천시의원은 인천이 국제평화도시로 거듭나려면 하반기 인천시 조직 개편 때 국제평화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시가 국제 평화도시를 지향한다면서 국제협력관은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있고, 남북교류담당관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다. 하반기 때 인천시 국실이 22개로 늘어나는데, 둘을 통합해 국제평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