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 등과 수차례 공개ㆍ비공개 협의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적극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났다. 실질적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또, 3개 시ㆍ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은 공모로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상당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서 “향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간) 선제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장은 3-1공구로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문제를 매듭지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매립지가 생활폐기물 처리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자체가 설치해야하지만 산업폐기물까지 있어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배출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어, 배출자가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경 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무라고 덧붙였다.

시가 공개한 최근 4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 수준이며,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이 79~83% 정도를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도해야한다고 시는 주장했다.

허 부시장은 또,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서 중앙부처와 조정, 시?도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하고, 대체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가 주도해야한다고 했다.

경주 방폐장급 인센티브 있어야 대체매립지 공모 가능

특히 허 부시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수준의 지원으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대체매립지 입지가 가능할 정도의 파격적 지원방안(인센티브)이 전제돼야 공모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허 부시장은 경주 방폐장 사례를 들었다. 경주 방폐장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했다. 특별지원금이 3000억 원(사업비의 18.2%)이었고, 정부가 주민숙원사업에 3조2095억 원을 지원했다.

허 부시장은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과 지원 방안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매립 제로화’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5년 6월 ‘4자 합의’ 때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와 환경부는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며, 건설현장과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 양 감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입량 증가로 3-1공구는 조기 포화가 예상되고,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은 어려워진 상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2만 톤을 매립했는데, 이 추세라면 1819만 톤을 매립하는 데 6년 걸린다. 2024년 8월이면 3-1공구는 포화된다는 것이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인 반입규제 강화, 반입수수료 차등, 총량제 도입, 직매립 금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시장은 끝으로 “30여 년간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강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로 종료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