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3공구 추가연장 동의 못 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3공구 추가연장 동의 못 해”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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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사용 최소화ㆍ대체매립지 조성 가시화 없이 동의 불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3공구 추가사용 ‘행정절차 동의’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때 차기 매립지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공사가 용역을 제안한 것은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103만㎡)이 2025년 포화 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공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대체매립지를 3공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파문이 컸다.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4자는 3-1공구 매립을 완료할 때까지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한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공구 잔여 용지(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이다. 반면, 인천시는 4자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3-1공구로 종료하고 각 지자체는 각자 알아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SL공사가 3공구 잔여 용지 사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는 또 사실상 인천시가 공사의 추가사용 행정절차를 동의했다는 비판으로 확산 되자, 시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현황.
수도권매립지 현황.

시는 우선 당시 공사 운영위의 검토 사항에 대해 “3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 운영위원회 때 위원장(SL공사 사장)의 제안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은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여부”라며 “대체매립지 위치를 정하기 전에 용역사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당초 정기운영위원회에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안) 보고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시가 취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위한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와 동 사업 추진은 수용이 불가하고,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는 “수도권매립지 추가사용 검토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ㆍ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의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추진방안을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줄 것을 검토하고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SL공사가) 이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