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30일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성인 남녀 1008명) 결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66.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한반도 주인은 남과 북인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유엔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남과 북의 논의만으로 개성공단의 40%는 당당 재개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는 핑계, 입주기업 40% 당장 재개 가능”

유엔 대북제재의 3대 축은 ▲석유 반입 금지 ▲섬유ㆍ봉제류 반출 금지 ▲금융기관 설치 금지다. 신한용 회장은 이 세 가지만 피하고 남북이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에서 정부가 대북제재 핑계를 댄다”라며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 3대 축을 설명하며 “세 가지 요소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60%가 섬유ㆍ봉제류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대북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된 ‘벌크캐시(뭉칫돈)’를 언급하며 현금 지급 대신 현물(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측에 남는 쌀이 연간 88만 톤이고 그 처리비용만 2800억 원인데, 북이 필요로하는 쌀이 연간 64만 톤이다”라며 “북에서는 현금 대신 현물(쌀)로 받겠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를 통해 대북제재 3대 축 중 섬유ㆍ봉제류 반출 금지와 금융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 오해부터 풀어야”

신 회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각 정권을 거치며 확대재생산됐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권마다 추진하려하는 같은 맥락의 정책이었음에도 이름만 달랐다”며 “서로 홍보 도구와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남에도 일자리가 없는데 북에 퍼준다’는 주장에 대해선 “개성공단 운영 당시 한국 기업들은 원ㆍ부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남쪽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했고, 기업 5000개에 일자리 8만 개가 창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이 원ㆍ부자재 조달인데, 비용문제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성공단의 경제적ㆍ입지적 효율성을 설명했다.

또, “10년간 개성공단이 창출한 이익이 3조 6000억 원이고, 투자비용은 6000억 원이었다”라며 “매번 말하지만 이건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닫을 때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 일부가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근거는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통일부의 재조사 결과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난 바 있다”고 한 뒤 “한 번 씌워진 굴레는 주홍글씨가 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옥죄고 있다. 국민들의 오해를 풀지 않으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통합도 못 이루면서 미국은 어떻게 설득해”

신 회장은 짐 로저스가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21세기 시대적 상황 변화의 핵심 열쇠는 남북 경제협력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첫 걸음이 개성공단 재개이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가 마치 입주기업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경협의 출발점이고, 이는 전 국민의 문제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중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데 정부 관료들이 무기력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럼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최소한 4ㆍ27 판문점선언 정도는 비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 안에서 통합도 못 이루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 국민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작업장 곳곳이 통일의 현장”

신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 선행해야할 과제로 국민 인식 변화를 꼽으며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평화 만들기의 현장’임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물질적 교류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통일 준비 사업이며 평화 만들기 사업이다”라며 “이를 전제로 한 국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 죽으면 북한 망한다’와 ‘김정은 집권 1년이면 망한다’ 같은 항간의 분석을 지적하며 “내 눈으로 본 북한은 쉽게 망할 수 없는 나라다. 진정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비로소 완전한 남북 경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성공단은 서로 진정한 협상 파트너이자 동료로 일했던 공간인 만큼 통일의 현장이었다”라며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통일을 운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한 개성공단 1호 입주기업인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참석자 발언에서 “(북측 노동자들과) 같이 한솥밥 먹고 매일 눈 마주치고 일하면서 통일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다”라며 “이런 공간이 1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보다 더 한 안보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