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직접 민주주의의 닻이 올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원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28일 개소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시가 국내에서 처음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행정의 딱딱함을 완화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상설교육, 찾아가는 교육, 전문교육과정 등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계획형 공모사업과 민간지원관 양성, 서포터즈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 300억 원으로 늘린다. 2022년엔 5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면서 시작했다. 인천시는 2011년과 2012년에 조례를 제ㆍ개정했다.

하지만 인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장이 바뀔 때 부침을 겪었다. 송영길 시장은 민관협의회를 바탕으로 민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제도를 운영 했지만,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자 후퇴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고, 단독 조례이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재정운영 통합 조례로 흡수해 힘을 뺐다.

그 뒤 지난해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후 다시 단독 조례로 복원했고,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했다. 또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예산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9억 원이던 예산이 유정복 시장 때 10억 원대로 떨어졌는데, 박남춘 시장이 199억 원으로 늘렸고, 내년 300억, 2021년 400억, 2022년 5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일반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시계획형과 동계획형으로 나뉜다. 일반참여형과 지역참여형은 시가 운영하며 4월까지 제안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계획형과 동계획형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맡는데, 지난 20일 접수를 마감했다.

일반참여형(180억 원)은 광역도시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참여형(50억 원)은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발굴ㆍ선정한 사업 중 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시 계획형(50억 원)은 청년ㆍ다문화ㆍ장애인ㆍ여성 등 관심 계층별,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별 사업이고, 동 계획형(20억 원)은 읍ㆍ면ㆍ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시는 20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이들 위원을 교육 중이다.

시는 교육을 마치면 4월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해 5월부터 분과별 회의, 현장 방문 등의 숙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전자투표 실시하고, 9월 총회 개최를 통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상 중간지원 조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설예산학교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참여예산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 계획형 참여예산 추진단을 대상으로 전문예산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언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국 최초 민간위탁 사례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민과 관의 원활한 협치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예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공론장을 확산해 재정 분야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