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모 사업은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365일 연중 제안을 받고 있으나 2020년 제안 사업은 올해 4월까지 받고, 이 기간 외 제안사업은 심의를 거쳐 올해 추경 또는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 300억 원으로 늘린다. 2021년엔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2020년 예산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일반참여형으로만 운영해오던 공모사업 유형을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으로 다양하게 운영키로 했다.(아래 표 참고)

일반참여형은 시 단위 규모의 제안사업이고 지역참여형은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군·구단위 사업을 선정하며, 시계획형은 민관협치로 계층별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사업이고, 동계획형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중점을 준 사업이다.

이들 유형 중 일반참여형과 지역참여형은 시가 운영하며 4월까지 제안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계획형과 동계획형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전화 421-2303)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며, 3월 1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맞춰 올해부터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상설교육, 찾아가는 교육, 전문교육과정 등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계획형 공모사업과 민간지원관 양성, 서포터즈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100명 규모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을 늘리면서 분과도 9개에서 13개로 늘었다.

시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민참여위원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기본교육을 실시 했고, 교육을 수료한 시민이 300여명을 넘어섰다.

시는 교육 수료자 중에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0명은 13개 분과위원회에 분과별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4월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해 5월부터 분과별 회의, 현장 방문 등의 숙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전자투표 실시하고, 9월 총회 개최를 통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박규웅 예산담당관은 “2019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팀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했다”며 “협치와 소통으로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