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요금 바로잡기 범시민운동 전개
인천시는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도시다. 인천의 이 같은 지리적 악조건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돗물의 대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강 팔당취수장의 광역용수와 잠실 풍납취수장의 용수를 취수해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은 약 90만 톤 정도다. 수자원공사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조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매설한 관로를 통해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된다. 원수 가격은 수자원공사의 팔당 물이 톤당 213원인 데 비해 풍납취수장의 한강 물은 47.93원이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팔당댐과 광역관로 건설비 부담금 명목으로 총 3조 9673억원의 원수요금을 인천시로부터 징수했다. 이는 건설비 총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당댐과 광역관로를 통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ㆍ경기지역까지 물을 공급하면서도 유독 인천에만 부담시킨 것이다.
공동대책위 장금석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천시민의 1인당 연간 원수요금 부담액은 2만 9000원으로, 인천시민은 서울시민 2900원의 10배, 대전시민의 16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담했다”며 “또 과다한 원수요금으로 인해 인천은 투자재원이 부족해 노후화된 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투자율이 다른 지역의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원수요금의 원가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원수요금을 460~706%나 올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와 정부에 원가 공개와 경쟁 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18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원수비 인하 원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인천시민의 부당한 수도요금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대책위는 여러 행사를 찾아다니며 상수도 가격 인하의 필요성 알리며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개최했던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100만명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에 서명부를 첨부한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서명운동에는 3월 현재 10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대책위에는 인천의 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 등 정치권도 망라돼 있어 공감대 형성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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