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윤선미 기자] 인천연구원이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는 시의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예산 편성, 사업 추진 등의 과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틀을 개발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인천연구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진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분석해 민주성ㆍ대표성ㆍ숙의성ㆍ투명성ㆍ실효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방안을 보면,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집행ㆍ결산ㆍ평가 등으로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대표성은 참여예산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 선정에 지역ㆍ연령ㆍ계층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에 심의ㆍ조정ㆍ의결 기능을 줘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산 교육을 기본ㆍ심화ㆍ맞춤ㆍ특화 교육으로 나눠 상시 진행해야한다.

숙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성ㆍ시급성ㆍ공공성ㆍ효과성ㆍ수혜대상 등을 고려한 제안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선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보완해야한다.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온라인 활성화와 피드백ㆍ홍보 강화, 실효성은 전담조직 신설과 성과 평가토론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소통으로 이뤄져야하기에 주민과 시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을 전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숙의ㆍ공론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