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11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300만 TEU를 넘었다. 하지만 신항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물동량이 2017년보다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천항 물동량 증가는 고용 창출의 호재로 작용한다.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400만 TEU를 처리해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항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진행한 ‘인천지역 해운항만물류 산업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2018)’와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5)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물동량 100만 톤이 증가하면 항만 관련 산업 인력 1800여명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5년 21만9490 TEU에서 2017년 27만1922 TEU로 23.8% 증가할 때 매출액은 2823억 원에서 3490억 원으로 23.6% 증가했고, 인력은 987명에서 1276명으로 29.2% 늘었다.

이를 토대로 인천항만공사는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화물처리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매출액과 일자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5년 400만 TEU 달성은 인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물동량 증대를 위해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신항 배후단지에 제조ㆍ조립ㆍ가공ㆍ전시ㆍ유통ㆍ판매ㆍ냉장 클러스터 등의 다양한 업체를 입주시켜, 배후단지를 단순 물류기지에서 산업기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신항 1단계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그 사이 인천항보다 비교우위 아래에 있던 북중국 항만은 인천항을 제치고 동북아 허브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수부 설계 부실로 신항 배후단지 공급 늦어져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역차별에 기인한다. 신항 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의 설계 부실로 매립토가 부족해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신항 항로 준설토로 배후단지 부지를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매립토 약 1030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후속 대책으로 신항 1단계 배후단지(면적 214만㎡)를 1구역(66만㎡, 2018년 말 공급), 2구역(94만㎡, 2020년 말 공급), 3구역(54만㎡, 2020년 말 공급)으로 나눠, 1구역은 공기업, 2구역은 민간에 맡겨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1구역의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콜드체인(냉장과 냉동식품 생산ㆍ보관ㆍ유통ㆍ판매 체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접한 송도 LNG인수기지에서 기화 시 발생하는 폐냉열을 이용해 냉동ㆍ냉장 클러스터(23만1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구역 중 나머지는 복합물류 클러스터(23만6000㎡)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수부가 8대 2의 비율로 조성하고 있다.

배후단지 공급 지연과 정부재정 투자 역차별 ‘이중고’

신항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재정 투자 역차별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 신항의 경우, 배후단지 조성을 전액 정부재정으로 했고 기반공사에는 정부재정 50%가 반영됐다. 여수ㆍ광양향의 경우, 배후단지 조성은 물론 기반공사까지 정부재정으로 했다. 반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정부재정 투자는 거의 없다.

정부재정 투자 비율은 배후단지 임대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재정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항만 경쟁력이 높다.

인천항의 경우 신항을 제외한 인천항 배후단지는 정부재정 투자 비율이 25%에 불과해, 임대료가 부산항보다 약 6배, 광양항보다 8배 이상 비싸다. 임대료가 비싸다보니 수도권 물류가 부산과 광양으로 향하는 물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 실패는 해수부 잘못이다. 해수부의 설계 부실로 배후단지 매립토가 부족한 데도, 해수부는 1구역 기반공사를 인천항만공사에 떠넘겼고 나머지 2구역과 3구역은 민간자본으로 매립하라고 했다.

여기다 정부재정 투자 역차별로 항만 경쟁력마저 위협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인천항에 정부재정 투자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1월 29일 부산을 첨단해양 신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