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2명이 자유한국당, 1명이 정의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에,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정부와 함께 발맞춰 빠른 추진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했다.

8대 시의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각각 두 차례 진행하며 안건 200여 건을 처리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달포쯤 지난 14일, 이용범(민주ㆍ계양3) 시의회 의장을 인터뷰했다.

“8대 시의회, 견제·소통 역할에 충실했다”

8대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이 대다수인 만큼 우려와 기대를 한 번에 받으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실제 박남춘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정질의 기간을 변경한 것과 ‘쪽지 예산’ 의혹, 시의회 정책보좌관(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셀프’ 편성 등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의장은 “견제와 감시 등,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의회에서 정무부시장, 공사의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인사간담회)를 확대했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매립지 등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적 사항이 588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정책보좌관 배치에 대해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숙원 과제”라며 “인천시 올해 본예산이 10조 원이 넘어서며 의원 1인당 3000억 원 이상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라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정책보좌관 배치는 이런 실정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배치 시기와 재정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전문 인력 배치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과 민원 해결, 질 높은 의정활동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해야”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GTX와 KTX 건설 등, 많은 현안이 있다.

이 의장은 우선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2019년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꼽았다.

이 의장은 “인천은 국제행사인 OECD 세계포럼과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됐다. 국제행사와 회의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다. 올해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게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영종 복합리조트 조성,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준공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세계 20위권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서 영예를 얻은 만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2월에 정상회의 장소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시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용범 의장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 설정, 한강하구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 평화 분위기에 인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뒤 지난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사업을 뒷받침하고 인천의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그동안 산재돼있던 평화 관련 조례를 통합해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의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영종~강화~개성~해주’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에도 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 중요성 어느 때보다 커”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이 의장은 “국제화ㆍ고령화ㆍ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시대를 맞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질적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수평적 분권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ㆍ구성ㆍ예산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ㆍ도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국민 공감대 조성과 지지를 위해 지방분권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하고 소통하는 시의회 만들겠다”

올해 의정 목표에 대해 이 의장은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시의원 연구단체 등에서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정과 교육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의장은 끝으로 “소통ㆍ공유ㆍ공감 중심의 시의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해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