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비수도권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타 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GTX-B노선 사업의 예타 면제에 경고등이 켜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타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대했던 인천 정가에선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인천 여야는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을 안정시킬 방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GTX-B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2명은 예타 면제 촉구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했고, 연수구와 남동구 등은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부평을 거쳐 부천과 서울을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포함해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개씩을 접수할 때,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도로 건설과 GTX-B 노선 건설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그 대상을 제한해, 인천시 입지가 좁아졌다. 특히, 인천의 여야 정당은 한 목소리로 GTX-B노선 예타 면제를 촉구했던 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실감이 클 전망이다.

또한 서해평화도로는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해평화도로는 인천 영종에서 강화를 거쳐 북한 해주와 개성을 잇는 도로로,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공동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재가동, 서해평화수역의 핵심 물류인프라에 해당한다.

시는 1단계 구간인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는데, 제외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

박남춘, “3기 신도시에 남양주ㆍ계양 선정, 예타 충분히 통과”

시가 신청한 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자, 박남춘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와 무관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국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적ㆍ물적 기반이 미흡해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나오기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서 “GTX노선 중에 B노선만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예타) 면제 요청과 별도로 이미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타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예타가 면제돼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면제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성사될 수 있게 인천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도대교, 접경지역 계획변경 확정으로 재정사업 탄력”

박 시장은 서해평화도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안 되더라도 정부 재정 투자로 전환한 게 정부의 접경지역 사업계획에 반영돼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은 ‘중구 운서동(영종도)~옹진군 북도면(신도)~강화군 길상면’(14.6km)으로, 사업비는 7408억 원(국비 5185억 원, 지방비 2223억 원)이다. 정부 재정 사업으로 4차선 도로를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 이중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가 1.8km,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제2강화대교가 6.57km다.

박 시장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한 것은, 이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난해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 지원 계획’에 민간사업으로 묶여 있다가 풀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더라도 2011년에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 지원 계획’에 신도대교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발전 지원 계획’을 변경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인데, 시 도서정책팀은 “주중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 간에 남북 교통망 확충에 대한 양해가 이뤄지면서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영종도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서해평화도로는 연내 가시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