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와 인사·복무 분야가 가장 많아 …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문제 많이 지적

인천시교육청의 지난 4년 동안 초·중·고 감사에서 대상 학교의 68%가 부적정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7일 공개한 초·중·고·특수학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산·회계 부적정과 교사 채용 업무 소홀 등 인사·복무 처리 부적정, 시설공사비 과다 지급 등 시설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2013~2018년까지를 공개했는데 이중 시교육청이 분야별로 정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4년 간의 자료를 보면, 전체 902개교의 감사를 진행해 609개교(67.5%)가 부적정 행위로 지적을 받았다.

609개교에서 총1358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652건(48%), ‘인사·복무’ 178건(13.1%), ‘시설공사’ 154건(11.4%), ‘교무·학사’ 72건(5.3%), ‘학생평가’ 75건(5.5%), ‘학생생활기록부’ 61건(4.5%), ‘기타’ 166건(12.2%)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인 한일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방과학교비와 통학버스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한 뒤 이중 입금된 8665만원을 학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회계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1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학교는 2015~2017년 교내에서 집단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음에도 감염병 발생 현황과 완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불로중학교는 지난해 10월 진행한 감사에서 행정실의 교육행정직공무원이 학교회계질서 문란과 부당한 직무수행 지시 등으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의 소개로 견적서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총35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중 수백만원은 업체쪽에 과다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인 서인천고등학교는 2014년 감사에서 학생식당 증축공사 시 공사비를 3000만원이 넘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회수 조치되고 관련 직원 1명은 경징계,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학교는 2013년과 2014년 체육복 공동구매 시 금액이 5900만원에 달해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견적을 낸 업체는 배제하고 고가의 견적을 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부적정 문제도 많았다. 인성초교는 2010~2011년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채용공고를 실시했고, 전형 없이 교장과 교감 2명이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당일 출근한 교사로만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종 면접에서 5순위가 아닌 6순위의 교사를 합격시켰지만, 객관적인 과정을 증명할 구비 서류는 없었다.

시각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는 2010년과 2012년, 신명여고교는 2011년과 2013년, 제일고교는 2014년,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용을 하거나 공고문과 다르게 교사를 채용하는 부적정 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향후 진행하는 학교 종합감사는 모두 감사 후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3~4개월 정도 안에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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