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대해 중소상인단체와 정의당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1.4%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와 ‘골목상권 살리기 인천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등은 26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1.4%로 조정돼 수수료 연간 최대 900만원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다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돼, 자영업자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실질 수수료율이 약 0.2%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매출 30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매출 30억원 이하의 슈퍼마켓, 의류 판매점, 대형 음식점 등의 업종은 수수료율이 1.6%로 인하돼 수수료 연간 최대 2100만원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중ㆍ소형 마트와 유통판매, 도매업의 매출 구간인 100억원 이하의 경우 1.9%로, 중소기업 구간의 절반인 500억원까지는 1.95%로 조정해 연 평균 8000만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로써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정책의 특징은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위험관리, 마케팅, 일반관리 등의 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특히 포인트ㆍ할인ㆍ마일리지 등, 주로 대형 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됐던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가맹점별 개별 비용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등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촛불을 들고 새 정부 탄생에 함께한 이유는 이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과 같은 직접적 경제민주화 개혁이었다”고 환영했다.

또한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대기업의 독과점과 그로부터 파생한 갑질과 수탈 구조였다. 대기업보다 더 내는 수수료도 그중 하나였다”라며 “자영업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인력을 품고 있는 실업의 완충지대이자 가족노동을 품고 있는 독특한 경제 형태다. 자영업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당의 성과이기도 해”

정의당 인천시당도 26일 성명을 내고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을 바탕으로 마련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수수료율을) 1%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노력한 정의당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제 한 번의 수수료율 인하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할 때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카드 수수료율이 1%대로 줄었다고 해서 수수료율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카드사 일반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카드 업계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사 원가 분석으로 적격 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게 했지만, 적격 비용 산정 때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계속됐다. 올해 역시 중소상인단체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들 간 교섭력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대기업 가맹점의 수는 전체 가맹점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카드사 수수료 매출의 45%에 달하는 매출 비중을 토대로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연회비 면제, 낮은 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협상권이 없는 일반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따라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야만 했다. 더구나 적격 비용 산정 태스크포스(T/F)에 가맹점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운동본부와 인천시당은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카드수수료율 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수수료율 산정에 카드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은 가맹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중소 가맹점들의 단체협상권 확대와 강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 산정위원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이를 토대로 가맹점과 노동자들이 즉, ‘을’과 ‘을’이 싸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운동본부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