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251회 2차 정례회 ‘교육·학예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을 불러 청라 과밀학급 대책 마련,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의 문제점, 스쿨미투와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은폐와 보고체계 미흡, 추락사 중학생 관련 대책, 다목적 강당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강화 등을 시정질문했다.

청라 과밀학급 대책 마련을 질문한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청라지역의 모든 학교가 다 과밀학급이라 교실 증축과 초·중 통합학교 신설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청라는 지시티 등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예정돼있기에 통합학교가 아닌 학교 신설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은호 의원(민주당·부평1)은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발생해도 학교는 한참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이 방문해도 외부에서 구걸하러 들어오는 사람 취급하는 학교가 있다. 이런 교장 때문에 학교 앞에 스쿨존 설치를 못하고 교장이 퇴임하고 나서야 설치가 가능했던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감추고 은폐하거나 늦게 보고한다”며 “학부모들이 찾아가 물으면 딴소리를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학교도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병래 의원(민주당·남동5)은 연수구 추락사 중학생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와 다목적 강당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개인과외교숩자의 폭발적 증가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데 대한 지도·점검 강화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로 예상하지 못한 학생수가 늘어났는데 그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과밀학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유발율을 전수조사해 학교 신설 요인을 파악해 준비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하려고 한다. 청라의 경우 학교 신설이 가능한 학생 800명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가 이제는 개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목적 강당은 정기 대청소가 가능하도록 1년 1회 200만원 정도를 학교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과 개인과외교습자의 합동 점검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불법과 탈법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 교육감은 추락사 중학생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질문에는 지난 22일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의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