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의 중추로 부각

한반도 평화시대와 맞물려 인천안산고속도로(인천~안산 19.4㎞, 사업비 약 1조 7000억원) 건설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께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가운데 수도권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유일하게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다. 민간자본(이하 민자) 투자 사업에서 정부재정 사업, 다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무산됐다.

그 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평양선언’으로 인천이 서해공동경제특구의 중추로 부각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천신항ㆍ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남북 물류인프라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성공단만 보더라도 현재 전체 부지 800만평 중 1단계(100만평)만 개발을 마친 상태다. 남북이 합의한 대로 향후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완료해 800만평이 가동되면, 그만큼 종사자와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송할 물류인프라가 뒷받침돼야한다. 즉, 개성공단의 물류를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과제가 남는다.

그런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2개 중 인천안산고속도로가 유일하게 단절돼있어, 제2순환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제2순환고속도로는 파주~김포~인천~안산~화성~오산~양평~양주 등 수도권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노선으로 수도권 물류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중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인천남항에서 송도와 시흥(시화)을 거쳐 안산을 잇는 도로다. 하지만 아직 건설되지 않아 김포에서 내려오는 길은 인천남항 교차로에서 끝나고, 화성에서 올라오는 길은 안산에서 끝난다.

인천~안산 구간은 향후 남북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 남북관계 상태에서도 파주와 김포 산업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반월ㆍ시화공단 등을 인천항(북항ㆍ내항ㆍ남항ㆍ신항)과 연결하기에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2개 중 물류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다 내년 12월에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할 예정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3단계 공사가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 교통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인천~안산 구간이 단절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비정상적 고속도로다,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지난 2007년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을 제안한 대우건설이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도중에 포기했다. 그 뒤 정부재정 사업으로 바뀌면서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2014년 5월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이 0.78로 나오자 사업성이 없다며 접었다. 그 뒤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제안했다가 또 무산됐다.

송도 10공구 마리나 단지 조성은 경제성 악재

그런데 지난 7월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고 예비타당성 검토에 착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0.78로 나왔지만, 그동안 교통수요가 늘어난 데다, 남북관계 개선도 타당성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외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추가해 평가한다. 즉, 문재인 정부 정책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서해공동경제특구 조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경제성을 높이려면 건설비용을 최대한 낮춰야한다. 인천안산고속도로의 건설비용 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관통하는 문제다. 그래서 송도 10공구 조성과 인천신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병행하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송도 10공구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 시 축조하게 될 호안을 고속도로로 사용하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10공구와 인천신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모두 정부재정 사업이다.

반면에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은 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비용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도 6ㆍ8공구와 송도 10공구 사이의 수로를 확대해 10공구 안쪽에 마리나 단지 등을 조성하면 안산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