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민단체 위원 확정 안 됐는데 회의 강행
"국방부가 민관협의회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

지난 3월 열린 부평미군기지 환경정화 주민공청회.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양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의 오염 정화를 시민들과 함께 구성하겠다고 밝힌 민관협의회가 시민단체 참여 없이 24일 첫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2일 “‘캠프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의 전체인원 13명 중 시민단체 추천 2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부평구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추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투명한 정화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빠르게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시민단체 위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회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어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시민단체 위원은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 소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제4기 시 시민참여위가 새롭게 구성되며 아직 민관협의회 추천 위원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시민참여위에서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난 후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회의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려는 속셈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태도는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의견수렴 기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한 것이다”라며, “이번 회의는 진행하지 말고 추후에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시에 시민단체 대표 추천을 요구했지만 시 시민참여위원회가 바뀌며 지연됐다. 더 이상 민관협의회 회의를 미룰 수 없어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 11월에 시가 위원을 추천하면 그 때 합류하게 될 위원들과도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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