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학부모단체 잇단 논평
“교육 적폐 청산과 입시경쟁교육 해소 노력해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가 “일단 잘했다”고 했지만, 교육 적폐 청산과 입시경쟁교육 해소에 좀 더 매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8일 논평을 내고 “교육 적폐 청산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도 교육감의 당선 후 각계의 기대가 높았다”며 “지난 100일 간의 행보는 소통과 협치에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16년 해지된 단체협약 복원 ▲노조 전임자 인정 ▲국가보안법 피해 직위해제 교사 4명 복직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체결 ▲노사협력과 설치로 노사관계 개선에 노력 ▲민주시민·평화인권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아직까지도 인천시민·교사·학생·학부모에게 피부로 와 닿는 개혁의 성과가 없었다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과 연구중점 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특정학교 교사들의 업무 가중 문제, 교원 업무 경감과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 정상화, 교직원 줄 세우기와 갑질 횡포 근절 개선을 위한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두발 단속과 유사 상벌점제,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 등 학생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학교인권조례의 시급한 제정,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노력,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치를 위한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행복배움학교의 완성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도 성명서를 내고 “도 교육감은 지난 100일동안 유치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실시 등으로 학부모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소통과 협치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노조와의 단체협약 복원, 송도와 청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지역의 학교 신설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가장 명심해야할 입시경쟁교육의 해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야 한다”며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과 실천을 계속 지켜보며 학생들이 얼마나 입시경쟁의 늪에서 헤어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많아지는 지, 얼마나 더 행복한 배움을 느끼고 있는 지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 교육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시대 ▲특수학교 급식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 ▲과밀학급 해소 ▲비정규직 노동조건 대폭 개선 ▲시·시의회와 손잡고 교육협치 시대 개막 등 100일 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의 삶의 힘이 자라는 혁신미래교육 실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기회’ 조성 ▲우리 교육을 우리 힘으로 ‘학교민주주의’ 정착 등을 슬로건으로 하는 향후 정책 방향과 계획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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