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7기 출범 100일을 기념해 인천 시민단체가 ‘박남춘 시장에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4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으로, 인천시의 ▲평화통일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일자리 ▲복지 ▲보건의료 ▲예산 ▲소통분야 등 7개 주요 정책이 다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인천의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타 시·도의 정책을 잘 벤치마킹 하되 인천의 특성을 잘 살려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인천이 주도해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한반도 전체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촛불로 탄생한 이번 지방정부가 앞으로 더 잘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호 교수는 “인천의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만능주의에 있다. 실제로 송도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 내에서 원자재 등을 조달하는 비율은 7%에 그친다. 이는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역차원의 노동시장 정책,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인천처럼 수도와 가까이 있는 도시의 정책을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했다.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졸속적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부영 송도테마파크 특혜 연장 취소 등 기존의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며, “삼산동 특고압 문제, 상상플렛폼 대기업 특혜시비, 바다모래채취 일방적 추진 등을 보면 한심하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래는 각 주제별 토론을 정리 한 것이다.

1. 평화통일 - 장수경 평화도시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인천의 중점 사업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과 강화교통평화산업단지 조성이다. 이중 서해평화협력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화교동평화산단은 교동이 산업단지 입지조건을 갖추었는지 산업단지에 평화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등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대북제재가 해결돼야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대북제재를 피해 진행할 것이냐를 논의해야한다.

이번에 평화도시 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어 평화도시를 인천시의 브랜드로 삼고 남북관계가 바뀌더라도 이런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 남북교류사업 담당 인원을 확충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시의 관련부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과 지금의 시대를 반영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

남북교류의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전문연구역량을 결합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은 치과사업과 빵공장사업 등 이전 민관 협력으로 남북교류를 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교류 아이디어를 개발해야한다.

2.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민선 7기 이전에는 도시를 기업논리로 운영해 도시성장을 만들고자 했다. 도시들이 경쟁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 큰 도시를 지향하는 운영원리가 도시정책에 자리 잡았다.

현재 민선7기 시정부는 이전 시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 준비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인다.

박 시장은 공약만 걸었지 조직적·정책적·이념적 방향이 전무하다.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도시재생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민관협의체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3. 일자리 -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현재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세가 바뀌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정책이 결합된 형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기형적 노동 구조의 원인을 찾아야 정책의 기조를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노동정책으로 확대 ▲조례나 행정체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구조 연구조사 실시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서울과 경기처럼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4. 보건의료 - 장정화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
건강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시에 있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도시 양극화 등으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시정부에 바라는 것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등 보건의료 선진국가에서는 건강정책을 세울 때 빈곤과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세균성 질환을 없애기 위해 소득재분배와 토지개혁 등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사업 몇 개로 바꿀 수 있는 소극적인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경제 등 다른 분야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한다.

시 조직을 개편해 이를 담당할 시민건강국(가칭)을 만들어야 한다. 과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국 단위를 신설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원 확대 역시 중요하다. 이전 시정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매번 이행되지 않았다. 단순히 병원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사례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비용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최소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을 목표로 해야 한다.

5. 복지 - 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
사회가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복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14개 사회복지단체로 이뤄진 인천사회복지총연대에서 7대 정책을 만들어 지방선거기간에 후보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도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했고, 토론회가 끝난 후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박시장 취임 후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문제가 산적해있음에도 해법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시장이 의지를 갖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다고 본다.

인천시민 복지기준선 등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고 최저기준과 적정선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원도심과 신도시간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복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가 지금 사문화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

6. 재정 -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
우선 재정분야 공약인 재정 로드맵 구성과 종합 진단, 개선방향 도출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동시에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재정사업 평가제 등에서 전시·낭비성 행정이 퇴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시장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의 재정예산분야 보고서를 보면 시 부채가 5조원 이상 더 있다는 내용과 시의 주 수입인 지방세 증가추세가 둔화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시 자주재원의 큰 위험 요소다. 도시공사나 교통공사의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이 많다는 내용도 있다.

우선 시의 재정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은 이전 4~6기 시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돌입 한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과 장기적인 재정상황 브리핑, 시 홈페이지에 공개 등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이뤄져야 한다.

7. 소통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통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확대, 부시장 등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고 있고,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도 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천에 맞는 협치와 소통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의 역량이나 행정 준비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인천형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단체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또 하나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해서 민주시민을 육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