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임 시정부 정무직 인사들의 정치적 도의
[사설] 전임 시정부 정무직 인사들의 정치적 도의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7.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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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를 맞았다. 새로운 시정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그에 걸맞은 인사(人事)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인사는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이다.

시 조직은 시민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다. 특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나 고위직 인사는 공모나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도 시장의 인사권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인사를 둘러싼 뒷말도 무성했다. 청렴성과 도덕성은 물론, 해당 기관이나 법인이 요구하는 전문능력을 갖춘 인사(人士)를 임용하거나 채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측근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때다.

새롭게 출범한 시정부는 전임 시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인사를 새로운 인사로 바꿔야하는 숙제에도 직면한다. 기존 정무직 인사의 임기가 남아있을 때의 일이다. 법이나 제도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일이 복잡해진다. 새 단체장이 경쟁 상대였던 전임 단체장의 사람과 무엇을 도모하고 싶겠는가. 갈등만 키우게 된다.

민선6기 시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이 같은 갈등은 있었다. 민선6기는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사퇴를 종용했고,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기가 1년 7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장 후보자를 공모했다. 인천의료원장도 임기 1년 8개월을 남기고 그만뒀다.

민선7기가 출범했지만 민선6기에서 임명된 정무직 인사는 곳곳에 아직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그렇다. 인천의료원 원장,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같은 경우다. 이들 중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 인사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버텨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무직은 선출직 또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특별한 특수경력직을 가리킨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남아 있으니 버티겠다는 건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유한국당과 호흡을 같이한 인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호흡을 맞추겠다고 하는 건 좀 웃긴다. 임기 보장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소모적 갈등과 대립은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시장이 바뀐 만큼 새 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는 게 정치적 도의 아닐까. 아울러 민선7기 시정부엔 기존 정무직 인사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게 접근하는 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