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대선이 끝난 거 같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정치평론가가 남긴 소감이다. 이 소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촛불시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청와대에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적폐세력을 쫓아냈다.

하지만 무작정 축배를 들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2030세대는 단 한 명도 없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 당선자들을 보면, 2030세대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33명(전체 당선인 737명), 기초의원 선거에서 166명(전체 당선인 2541명)이다. 전체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지방선거보다는 발전했다. 후보자가 458명에서 522명으로 64명 늘었고, 당선인도 105명에서 199명으로 늘었다. 당선된 청년 중 대부분이 거대정당 소속이고, 20대는 극히 소수인 반면 30대 후반이 다수이지만 말이다. 기초의회에서부터 청년정치인이 늘어나고, 정치경험을 쌓는 청년이 많아진다는 건 정치발전의 청신호다.

그런데 왜, 국회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걸까. ‘만18세 선거권’도 지난 총선부터 이슈가 됐지만 전혀 진전된 바 없고, 세계적으로 유난히 문턱이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또한 변함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기간에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이 주최한 ‘청년정책 버스킹’ 행사에서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우리미래당 청년후보는 기탁금 5000만원과 선거공보 비용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임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6000만원, 다른 후보자들에겐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작은 정당 청년후보에겐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

선거철이 오면 청년들을 향해 꾸짖듯이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청년들이 투표해야 나라가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들이 현 정치에서 얼마나 소외돼 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원내에 교섭단체라도 구성하고 있어야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닌가.

물론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라고 모든 탓을 돌리고 싶지 않다.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들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앞으로 어쩌면, 지방의회 상황이 바뀌었으니 계류 중이던 청년정책과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는 뉴스가 들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청년들이 의회에 들어가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게 하는 날이 와야 한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정치인들의 청년정책을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질문자로서, 자문위원으로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싶지도 않다. 청년들이 만든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표결하고 싶다.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청년정책의 완성이다.

※이 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