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했는가
[사설] 누가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했는가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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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전국은 물론 인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인천시장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 열 곳 중 아홉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시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포함 총37석 가운데 민주당은 34석을 가져갔다.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뽑은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전체 118석 중 7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예견됐다. 국정농단 세력 심판과 적폐 청산을 이어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길 바라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다수 국민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감사드린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준 문 대통령이 같은 당이고 동지라는 게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로 같은 생각을 내비쳤다.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심대로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큰 선거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이번에도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역일꾼으로 본다. 지방의원 후보들도 자신이 참된 지역일꾼이라며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나 이른바 중앙정당정치 구도와 전국을 휩쓰는 ‘바람’ 속에서 유권자들이 참된 지역일꾼을 뽑기는 어렵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눈높이로 낙천 대상자와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표해도 별 소용이 없다. 지목된 이들 중 다수는 그래도 당선됐다.

인천의 한 기초의원 선거에선 전과 5범인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친박연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물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구에 살지도 않았고 지역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른바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들도 있다. 거의 대부분 민주당 후보다.

그 이면엔 지역을 위해 주민들과 땀 흘려온 후보들의 낙선이 있다. 지역공동체와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소수 정당 후보들은 이번에도 ‘바람’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반도 평화 바람’이라는 좋은 ‘바람’으로 바뀌었는데 말이다. 이는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도전을 두렵게 만든다. 지역의 손해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 관점에서도 나뿐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갰다. 한국당이 앞장섰고, 민주당은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열망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당리당략이 우선이었다.

이제 인천의 지방정권은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완전 교체됐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 권력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사용할 건지, 민주당은 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