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지방선거일이 한 달 남짓 남았다. 각 정당의 인천시장 후보가 거의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유정복 현 시장을 사실상 전략공천 했다. 유 시장 인터뷰는 아직 임기 중이라 바쁜 일정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했다. 유 시장은 “재정정상단체로 진입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특히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ㆍ인천시)

-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국회의원ㆍ장관ㆍ자치단체장으로 일할 때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펼치는 정치와 행정의 수요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또, 공직자가 정책 수요자에 초점을 맞출 때 지역이 발전하고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인천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오로지 인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 지난 3년 반 넘게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것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똑같다고 생각한다.

- 지난 대선은 사실상 촛불대선이었고, 이번 지방선거도 촛불지방선거로 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여권에선 유 시장 또한 적폐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는 정략적 접근을 배격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300만 시민의 요구를 성실히 받들어나갈 것이며, 시민행복 증진을 이뤄나가겠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중앙 우월적 정치구조를 완화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국고보조금을 개혁하는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4년 전 ‘힘 있는 시장’으로 당선됐다. 민선6기의 대표적 성과는 무엇이고, 재선하면 유정복 시정부 2기의 과제는

당초 제가 말한 ‘힘 있는 시장’은 시장의 행정경험이나 네트워크, 업무 의지와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실제로 재정건전화 조기 달성과 함께, 해묵은 현안들을 빠르게 풀어나가면서 시민행복은 물론,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왔다. 특히 취임 당시 부채 13조원, 하루 이자 12억원, 채무비율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부채 약 3조 7000억원을 갚고 재정정상단체로 거듭났다.

또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논의가 시작된 지 11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저의 1호 공약인 인천발 KTX 또한 올해 국비 235억원을 확보했고,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정상 추진도 주된 성과라 할 수 있다.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을 넘겨받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작년 10월 기준 2471억원 확보했다. 매립지관리공사 이관문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정정상단체로 진입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려 한다. 특히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

- 부채 3조 7000억원을 갚아 재정위기주의단체를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무비율과 관련 있는 시 본청 채무 감축은 1조원인데 성과를 부풀려 발표했고, 여전히 부채가 10조원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 재정건전화와 관련해 저를 비롯한 인천시 모든 공직자와 인천시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 민선6기가 시작할 당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부채는 총13조 1685억원이었고, 시 본청 채무비율은 39.9%에 달했다.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40%에 육박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 전체 부채 규모는 3조원 이상 감축됐고, 재원 부족으로 군ㆍ구와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해,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조 7000억원 이상을 감축했다. 일각에서 부채 감축은 지방세 증가와 재산 매각으로 수입이 늘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폄훼하지만, 이는 지방세 증가 규모와 배분구조 등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부담이 없는 세입으로 대표되는 ‘리스ㆍ렌트차량 등록 확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최근 3년간 수입 8500억원을 확보했으며, 정부 지원금인 보통교부세를 4년간 1조8699억원 확보한 것이 재정건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3년간 재산 매각 규모는 민선5기에 비해 40% 수준에 불과하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동시 착공한 데 대한 우려와 재원 마련 부재라는 지적이 있고,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공기 단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 재원은 약 4000억원으로, 시가 사업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가급적 시 재정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 유휴부지, 국비지원, 개발이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화 사업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외 교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ㆍ3경인고속도로로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시내 교통은 중봉대로와 봉수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로 우회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옹벽ㆍ방음벽을 철거하는 도로개량공사를 2021년까지 완료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대체도로 기능의 문학~검단 지하고속화도로를 2024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당초 사용 기간은 2016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매립지를 하루아침에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가 2014년 7월 취임했고, 1년 6개월 만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건 불가능했다. 매립지 조성 계획에서 사용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인천시가 매립을 중단시킬 권한도 사실상 없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매립지 전체 부지 1584만㎡(480만평)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기되, 대체 매립지 조성 전까지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이관돼야 인천시가 매립지를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노조, 일부 정치권과 주민 등이 적자인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수 시 인천시 재정 악화, 시의 매립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관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관리공사는 2016년 189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공사 직원들 고용승계로 전문성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매해 조사하는 전국 광역시ㆍ도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인천은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어떻게 시민행복지수를 올릴건가

= 재정건전화라는 힘든 숙명을 해결해오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 실제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 1인당 복지비 평균 금액이 2014년 64만 5000원에서 2017년 85만원으로 33.3%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I-Mom 출산축하금, 섬 지역 ‘100원 택시’ 운영,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화질 개선,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다.

- 미투(MeToo)운동과 위드유(WithYou) 운동으로 성평등 관심도가 높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시는 성평등 도시로서 역할 정립과 방향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 소속 위원회 181개의 여성비율이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43%를 달성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양성이 평등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인재DB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20~40대 전문직 여성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스마트우먼 2040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1300명을 배출했다. 또, 성평등 정책 추진의 첫 단계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매해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 여성가족부 주최 성인지 정책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 해소는 어떻게 풀건가

= 인천의 원도심은 전체 인구의 76%가 살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공동화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올해를 원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5년간 매해 2000억원씩 시 예산을 들여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작업장 설치, 공공임대상가 영세상인 우선 입주, 공가 활용 학습공간 등을 지원한다.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사각지대 버스노선 투입, 마을 공공디자인 사업도 벌인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해 도로 주변 노후주택 개량, 인천 내항 1ㆍ8부두의 상업ㆍ관광개발, 인천항 주변 개항창조도시 개발사업 등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 인천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안정적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인천은 고용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지역으로 고용율은 2009년 이후 특ㆍ광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17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글로벌마케팅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자 청년 구직자 면접 지원 서비스, 청년 소통ㆍ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유유기지 운영, 대학 취업 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말 기준 1.01명(잠정)으로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미만)을 넘어 초저출산 현상(1.3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ㆍ주거대책 강화에서부터 난임 등 출생 사회적 책임 강화ㆍ맞춤형 돌봄 확대ㆍ일가정 양립 대책 등 5개 분야 12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시민 안전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밝혀달라

= 인천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해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지진 대책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공공시설물 970개소 중 563개소(58.0%)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유인책으로 내진보강을 독려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 발전ㆍ산업, 수송, 생활 등 총6개 발생원별 추진과제를 담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2016년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발전ㆍ산업부문에서 발전소, 산업단지,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미세먼지 관리대상을 2016년 61개에서 74개로 확대했다. 사업장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허용량을 철저히 감독해 2015년보다 2017년 배출량을 1104톤 줄였다. 올해는 사업장 19개를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선 지난해 1만 4500대의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올해도 1만 8050대에 저감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전기차 358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5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의 LPG 전환을 지원한다.

생활 부문에선 올해까지 도로먼지 제거장비를 29대 확충할 계획이고, 학교 운동장 먼지 발생 억제제 배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인천이 평화도시로 거듭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은

=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국내 최초 통일센터를 인천에 유치했다.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선도 사업으로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건설 사업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왔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 향후 서해안권 육상교통망 확충으로 장기적으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황해 시대를 대비한 전략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남북공동어로와 수산물 개발 협력 사업으로 서해 5도 불법어로행위를 차단하고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한 미술작가 초청 전시, 스포츠 교류 재개 등 통일을 위한 지원ㆍ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향후 남북관계의 상황과 북한 비핵화 의지 등 철저한 안보 기반 아래에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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