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린 가운데, 접경지역인 인천시도 여러 남북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전부터 계획해야 했던 사업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시작하는 바람에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판문점 선언 이후 후속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정부 부처나 국회 등에 사업 계획을 전달할 계획라고 밝혔다.

또,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시, 북측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려 개국 1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 국제학술대회 ▲한강하구 공동 이용방안 연구 사업 ▲이북5도민 등 실향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갑자기 추진하기에는 조직력이나 재정 등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 대북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평화수역 조성만 추진하기에도 벅찬 인력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년간 시의 남북교류팀이 취약해졌고,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다 급하게 하려하다보니까 조직도, 재정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민관 T/F 구성이 필요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최소한 과 단위 이상으로 조직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북교류 전담 부서 인원을 늘리기 위한 조직 확대 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은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이기에, 우선 추진단 형식으로 T/F를 꾸려 진행하려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추진단에는 각 실무부서 담당자와 남북 교류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평화수역 등의 내용은 지난 10.4선언에도 있었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특별히 새로운 사업은 없다. 추진단에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