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주요 정당, 장애인 몫 따로 없어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참여해야”

휠체어에 탄 장애인.(사진제공 픽사베이)

인천의 주요 원내 정당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을 대변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빠르면 이번 주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심사로 비례대표를 순위를 정해 공천하는데, 장애인들을 대변할 후보 공천이 어려워 보인다. 경선이 치러진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가 대부분 탈락해 여성을 우선 배려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비례대표 후보 심사를 진행 중이며, 바른미래당은 4일까지 신청 접수를, 정의당은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마친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엔 장애를 가진 후보가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해왔던 게 아니어서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 정의당은 시의원 비례대표 2명을 확정했는데 1번은 여성, 2번은 청년을 대표하는 후보다.

현 7대 지방의회에 이어 8대 의회에도 장애인을 대변할 정치인 탄생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할 만큼 정치에서도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게 쿼터제(할당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려면 장애인 입장에서 공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에 장애인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없던 건 아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던 서연희(뇌병변1급ㆍ여) 전 의원을 발굴해 5대 연수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켰다.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시당 장애인위원장이던 박순남(지체1급ㆍ여) 전 의원을 6대 시의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해 당선시켰다.

시의회는 박순남 전 의원이 활동하던 2011년에 전국에서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가장 많이 만든 의회로 뽑혔고, 박 전 의원은 2011년 관련 정책 발언 86회로 장애인 정책에 가장 관심을 쏟은 지방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장애인들의 제도권 정치 진출을 위해서는 정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들은 조직표 획득을 위한 도구나 흥행용 카드 정도로 인식돼 일회성으로 활용돼왔다”며 “정당에서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자신들도 사회적 경험을 쌓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우리가 살면서 느낀 어려움은 정치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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