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농도가 짙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든지, 환경보호 의무 강화, 성평등 제도 강화, 노동교육 의무화, 탈핵,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등의 요구가 저마다의 기치와 논리로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십수년 전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던 무상급식은 진보진영 소수 정당들의 오랜 노력으로 제도권에 정착됐다. 지금은 상식이 된 장애인 저상버스 의무화, 주민소환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성 정당들로부터 외면당해온 시민들의 작은 요구는 이처럼 소수정당을 통해 구체화?제도화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10여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난 지금 소수 정당의 입지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국회에선 소수 정당 퇴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내는가 하면, 인천은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졌다. 3인 선거구가 줄고 4인 선거구는 아예 사라졌다. 소수정당의 제도권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대선 이후의 정국은 진보진영 소수 정당에게 불리한 환경이 됐다. 촛불정국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이미지를 대거 흡수했고, 남은 틈새마저 정의당이 채워갔다.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치가 희미해졌거나, 진보진영 소수 정당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소수 정당 후보들은 작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우리미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에 각 1명?2명?1명의 후보를 낸다.

<인천투데이>이 이들을 만나 출마 이유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들어봤다.

*안재호 우리미래당 인천시당 대표

우리미래당은 지난해 3월 20일 창당했다.

우리미래당의 4대 정책은 ▲청년독립(16세 참정권, 국공립대 무상교육 등) ▲국민주권(연동형비례대표제, 동장 직선제 등) ▲기본소득(월30만원, 주당 35시간 노동 등) ▲통일한국(통일자치도 설립 등)이다.

우리미래당은 인천에 1명의 기초의원 후보를 냈는데, 안재호 시당 대표가 인천 서구 다(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선거구에 출마한다.

안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당의 뿌리가 튼튼하려면 지방선거부터 하자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하는 뿌리사업도 지방자치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미래당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동장 직선제’와 ‘동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안재호 후보와 일문일답.

본인과 당 소개

직업 요리사였다가 지금은 직업 정치인이다. 우리미래당 인천시당 대표이자 중앙당 공동대변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다 선거구에 출마했다. 우리미래당은 2016년 중순부터 대외사업을 하며 창당을 준비해왔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경기?대구?부산에 시?도당이 있고, 다른 지역도 창당준비위원회가 있다.

핵심 공약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지금도 3인 이상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는데, 그걸 마을이나 동네 단위로 넓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우리 당의 4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처음부터 높은 곳을 도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동네부터 다져나가는 게 목표다.

지역에서 하려는 일은

2030세대는 IMF?국제금융위기 세대다. 전에 없던 취업난과 경쟁에 내몰려 상처 받은 세대다. 우리미래당은 정치가 이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관계 안에서 치유 받고 그 힘으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우리를 아마추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치유는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소수정당의 출마가 어려운 이유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들의 기탁금 80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40억여원 국고로 귀속됐다. 15% 이상 득표는 전부를, 10~15%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다. 그런데 소수 정당이 돌려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 40억원은 소수 정당이 낸 것이나 다름없다. 기초의원 선거 출마 기탁금이 200만원인데 나에겐 없는 셈 쳐야 하는 돈이다. 선거자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고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다. 결국 기성 정당의 수용 여부가 문제다.

이처럼 기성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다. 창당 당시 우리는 진보?보수라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전달하는 우리도 한계를 느껴 지금은 그냥 진보라고 말한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국내 소수 정당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 할 수 있는 노동당은 그 전신이 진보신당과 분당 전의 민주노동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환경?여성 분야의 활동가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통 좌파계열의 정당이니만큼 핵심 정책은 노동과 정치개혁 분야다. 모두 5가지로 ▲최저임금 1만원, 5시 퇴근법 ▲기본소득 월 30만원 ▲전면적 비례대표제 ▲2040년 탈원전 완성 ▲성소수자?여성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다.

노동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인천에 6명의 후보를 냈지만 올해는 2명의 광역의원 후보를 낸다. 장시정 시당위원장이 남구1(도화1?2?3동, 주안1?5?6동) 선거구에, 광역비례에 행동하는 의사회 인천지부 정진선씨가 출마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선거 출마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출마가 결정되면 선거 비용을 십시일반 한다.

장 후보는 “4년 전에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의석을 얻는 것도 좋지만 큰 메시지를 만들어 이를 전하고자 한다”며 “정당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선거에 나가야 한다. 나의 출마도 우리의 발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시정 후보와 일문일답.

본인 소개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남구1 선거구 후보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인천사람연대 도배봉사단 대표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선거구 쪼개기에서 보듯 보수양당 중심으로는 정치가 나아지기 어렵다. 10년간 소외된 시민들과 함께 해온 따뜻한 정치의 경험을 살려, 인천시정을 새단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핵심 공약은

흡연 장소와 우범지역으로 변한 주안역 카라아웃렛을 복합시민문화센터로 바꾸겠다. 조례를 개정해 빈집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영업하지 않는 공간을 빌리거나 매입해 청년?장애인?여성?아동에 특화된 공간으로 활용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미 당과 지역 시민단체 차원에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교통비지원 조례 제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생태?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도 있다.

진보정당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스스로의 발전이 부족했다. 2000년대 초반 주장했던 구호들이 지금도 나온다.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야 했고 진보정당의 가치를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우리 정당 안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불안을 대변하지 못한 것도 크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2년마다 치르는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다. 당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계속 낙선하다 보니 선거보다 사회활동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의 활동이 잘 노출되지 않는 것도 있다. 주로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 언론보다 활동가들에게 알려져 있다. 시당 역시 상근자 2명뿐이어서 논평이나 보도자료를 내는 일도 벅차다.

우리의 일을 기성 정당에 뺐긴 부분도 있다. 예전엔 우리와 함께 했던 시민단체들이 이제 새로운 법안을 들고 민주당을 찾아간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도 우리 당 소속이었다.

기성 정당의 몽니도 넘어야 할 벽이다. 3~4인 선거구가 줄거나 사라진 것,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당의 활동 계획

기본소득 운동에 역량을 기울일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이제는 노동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가 줄면 소득불균형?양극화가 초래된다. 사회적 재원을 나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사회적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지역에서부터 해 나갈 생각이다. 제도권 진출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더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

*문지혜 인천녹색당 운영위원

생태주의?여성주의?평화주의 등을 표방하는 녹색당은 그들의 기치에 맞게 ▲탈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소득 월 40만원과 노동시간 단축 ▲식량주권 추구 및 GMO식품 전면 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주거권 보장 ▲동물권 보장 ▲공교육 확대 등 교육의 녹색화 ▲이주민?장애인 권리 보장 ▲탈토건 ▲한반도 비핵화 ▲풀뿌리 지역자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2012년 3월 창당했다가 4월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0.48%에 그쳐 해산됐다. 이후 정당해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 2014년 당명을 되찾았다.

전국 5곳에 지역 녹색당이 있고, 인천 등 11곳은 창준위가 꾸려져 활동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29명(지역구 14명, 비례 15명)의 후보를 내는데, 인천은 문지혜 운영위원이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녹색당 역시 선거 출마 여부를 당원들이 결정하며, 선거비용 역시 당원들의 모금으로 치러진다.

문 운영위원은 “우리는 동네, 마을에 기반을 둔 풀뿌리 민주정치, 녹색정치를 추구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지혜 운영위원장과 일문일답.

본인 소개

1984년생 만으로 34살이다. 2013년 인천으로 이사 왔다. 녹색당 활동은 2014년부터 했고 2017년 운영위원에 선출됐다. 당원들의 결정으로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핵심 공약은

여성 권한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추구, 동물권익센터 설치다. 인천은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0%지만 5급 이상은 10% 미만이다. 공무원이나 단체장, 기관장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겠다. 인천의 264개 통?반 가운데 60곳 넘게 통?반장이 공석이다. 이 자리를 청년들로 채워 청년들을 지역 일꾼으로 키워 가겠다. 다양한 세대, 계층의 목소리가 행정기관으로 전달되고 귀를 기울인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인천시의 현 동물 관련 조례는 반려동물들을 민원 발생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 조례를 개정해 인간이 동물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교육 등을 위한 센터를 만들겠다. 기존 동물병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식개선, 기초지식 등을 반려인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교육한다면 우리의 마을이 더욱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활동에 어려움은

정당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선거 출마다. 녹색당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당비 납부율이 등록 정당 가운데 가장 높지만 한계가 있다. 시의원 출마 기탁금이 300만원은 우리에게 고액이다. 시민단체나 환경운동가도 당에 많지만 출마가 어려운 이유다. 모든 사안의 관심이 중앙으로 쏠리는 것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선거구를 쪼개 3~4인 선거구를 없애고 줄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민주주의다. 거대 정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당원이 적고 시민들의 관심 밖에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나와 당의 역량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활동을 이어가겠다. 선거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 우리와 우리의 뜻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