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 열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6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열었다.(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하고 6월 개헌을 전망하는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6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었다.

공론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의 발제 후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순서로 진행됐다.

하승수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고, 시민사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만족할 순 없지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모아진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개헌 가능성은 국회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관건이다”라고 덧붙였다.

공론장 참석자들도 하 대표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선거제도 개혁으로 표심이 국회 의석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바를 담을 수 있게 국회가 토론하고 협상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론장을 개최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개헌 논의 진전을 위해 여야 정당이 개헌안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치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게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4월 19일에 ‘국회 개헌 합의안 촉구 인천시민 행동’을 전개할 것을 인천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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