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20조원=일자리100만개 창출
민생파탄ㆍ민주파괴 MB악법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 12월 8일 국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민생ㆍ민주악법 폐기를 위한 시민단체 및 진보 정당 대표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해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으며 발전하던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12월 8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에서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소속 회원 100여명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정권 심판 시국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을 돌입하려 했으나 공권력에 의해 천막을 빼앗겨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교육국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고용불안과 생계위기에 휩싸인 대다수 국민들이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오직 1%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99% 국민들에겐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더구나 청년실업 100만시대, 비정규직 1000만시대를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최악의 상황을 치닫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기를 따르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 범법자일 뿐이고, 수백만의 촛불을 폭력으로 끄려한 정권은 방송과 인터넷 장악ㆍ통제,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구 강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격제한 등으로 아예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으며,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력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이 21세기에 부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발전해오던 남북관계가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6자회담과 북미관계 개선 등 유리한 국제상황에서 유독 남북관계만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이전 정권에서 합의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외면한 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대결노선을 추진한 결과, 남북대화 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까지 전면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의 전환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대북관계 전환을 촉구했다.

▲ 경찰이 농성을 위한 천막을 치려하자 제지에 나섰다. 천막은 갈기갈기 찢겼다.
이후 계속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석방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ㆍ민주 악법 131개를 소개하며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법안, 재벌특혜법안, 민영화법안, 사이버 통제법안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의제들을 국민과 함께 여론을 모아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12월 6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경제파탄 이명박 심판 국민대회'에서 한 여성이 'MB한파 스톱'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지원센타 발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생ㆍ민주악법 베스트 22선'

▲ 서민없는 정부, '부자ㆍ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제출)
2. 종합부동산세법 및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제출)

▲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입법예고)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입법예고)

▲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노동부 입안 예정)

▲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입법예고)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제출)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 제출)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발의)

▲ 무상보육은 오간 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발의)

▲ 복지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한라라당 손숙미 의원 발의)

▲ 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발의)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발의)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발의)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개정안(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발의)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발의)

▲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발의)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제출)
2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국가정보원 제출)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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