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사회양극화 심화ㆍ비정규직 차별 가속화 우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1월 27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용규)은 11월 27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 개악은 ‘강부자’ 정권이 노동자ㆍ서민에게 내린 사형선고와 같다”고 비난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늘리려는 정부의 현 방침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늘리려는 정부의 현 방침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법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몰상식한 정책 발의는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 격차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개악안이고, 저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결국 수습노동자들의 노동력을 3개월간 더 착취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숙식비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한 또 다른 인종차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용규 위원장은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민과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에 동조하는 한나라당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인천 출신 조진형․구본철 의원을 비롯해 개악안 발의에 동참한 32명의 의원들은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발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민생 대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노동자ㆍ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정규직화 촉진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시행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더욱 강화해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축소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 의제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 등을 제시하고, 실물경제 위기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응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가구당 부채규모가 4000만원에 이르지만 치솟는 대출 금리로 인해 빚 갚을 능력조차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 재벌 대기업은 347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일자리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만을 위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마음 편히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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