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반대 성명 발표
지난 달 26일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같은 달 27일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문화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개소한 저작권보호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저작권보호센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현행 저작권법 자체가 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 그들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네티즌들의 정보이용과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
더구나 단속활동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정보이용행위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통신비밀과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검열의 소지도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성급하게 추진된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에 반대하며, 앞으로 저작권보호센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달 26일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번 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호센터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여기에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영상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에서 파견한 직원 25명 등 총 58명이 공동 근무하는 연합체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의 주요업무로 “기존 오프라인 단속 외에 온라인상 음악, 영상물 등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업무를 담당하되, 영리 목적의 침해나 대규모 침해, 반복적인 침해방지 행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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