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분위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협력의 최적지로 인천 접경수역을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환경분야에서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남북 간 기후 등 환경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자는 정책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한반도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인천의 접경수역이 비무장지대(DMZ)보다 남북 기후환경 협력의 최적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인천 접경수역에서 추진했을 경우를 상정해 이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5대 실천과제는 ▲자연재난 협력(재해·미세먼지 등 공동대응) ▲온실가스 감축원 협력(재생에너지 공동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흡수원 협력(서해·한강하구 접경수역 그린평화지대) ▲남북 도시협력(재생에너지 기반 접경지 도시협력) ▲국제협력(다자간 한반도 탄소중립 공동체 추진) 등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측 지역의 기후변화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수요를 꼼꼼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봤다. 북측이 지난 2016년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보면, 북측은 산업과 가정분야 대체에너지 활용, 친환경농업 임농복합경영, 황해도 해주연안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등의 수요가 있다.

이어 보고서는 정부가 먼저 풍력·태양광·조수력·산림 등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자원이 풍부한 인천 접경수역 중심의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한강하구~DMZ에 이르는 접경지역 지자체간 ‘그린평화지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접경수역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해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서해와 한강하구를 반드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2022년 말까지 수립 예정인 ‘2050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에 남북협력 실천과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선8기 인천시 남북협력 정책인 ‘강화군·옹진군이 남북교류협력 거점지역 육성계획’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은 “아직 남북 그린데탕트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보고서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수행한 남근우 인천연구원 박사는 “정치가 아닌 한반도 주민의 일상 회복과 미래 후손에게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남북 긴장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이 풍부한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