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 해야 한다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가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환경부 등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가 회의에 참석했다. 

4자 협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재공모 실시 여부다. 서울과 경기는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현실성 없는 재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미 영흥도에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등이 재공모를 한다면 직매립 금지를 위해 소각 극대화 등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쓰레기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다.

당초 2016년까지던 사용기한이 또 연장되자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천명한 뒤,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안이 없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었으나 민선 6기 때 4자 합의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2015년 4자 합의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대체매립지 확보전까지 3-1공구 사용'과 함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4자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으로 나왔다. 환경부 또한 미온적이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구도 속에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자체매립지로 전환했다. 3-1공구 포화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의견을 밝히면서 인천시와 갈등을 예고했다.

지난 3월 30일 오세훈 후보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잘 사용했지만, 인천시가 난색을 표하며 상황이 급박해졌다”며 “서울시 내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 아닌 인천,경기에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럴 수밖에 없다.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추가 연장은 영구화나 다름 없었기에 인천 시민들은 분노했다.

인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1992년부터 약 30년간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매립하며 받은 고통을 당장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매립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에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라며 “수도권을 서울과 서울주변으로 편을 나누는 구태적 인식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9일에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또 다시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15일 열린 4자 협의와 관련해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 뒤 “재공모를 한다면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규모 친환경 지하매립지, 매립지에 전처리시설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안한 4자 협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시민 걱정 해소를 위해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지사한테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환경부 조치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광역소각장 발표를 앞두고 있다. 광역소각장 시설이 부족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와 별개로 영흥도 자체매립지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광역소각장까지 충분히 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