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자재를 사용했는가하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남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고, 하도급 관리심사를 건너뛴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공사 사실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특감 대상이었던 10개 초·중·고교 중 후정초와 부원여중은 교실 바닥 자재를 한국산업규격(KS)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했다. 후정초교는 이와 함께 칸막이 이음새가 부족하게 시공됐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비율을 82%미만으로 할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후정초교와 부원여중의 하도급 비율이 82%미만임에도 심사하지 않았다.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 산곡고와 진산고는 옥상 방수공사 시 당초 바닥에 깔기로 했던 우레탄의 두께를 2㎜가 아닌 1.5㎜로 규정과 다르게 시공했다. 이로 인해 진산고 옥상 우레탄 바닥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간재울초와 은지초는 물가변동과 설계변동을 고려해 공사 계약금을 조정한 뒤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않았다. 자신의 집안일이라면 그랬을까. 내 돈 아니니 대충 넘어갔음을 짐작케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은지초와 진산중은 화장실 내부의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진산초는 일부 천정판이 떨어지고, 작전중은 교실의 복도 쪽 벽면 전체를 통풍이 불가능한 유리로 시공해 환기가 어렵다. 이들 역시 시공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뒤늦게나마 시교육청이 특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나선 안 된다. 피해는 발생했고, 그 불편과 고통을 학생들이 감수해야했다. 나아가 꼬박 꼬박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몹쓸 짓이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다. 재발방지는 시교육청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향후 시교육청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펼쳐야한다. 시공업체가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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