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출에서 돈을 돌린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30여명이 돈을 받았는가하면, 한나라당 실세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됐다니 가히 충격이다.
인천지역 지방의회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이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인 문희출 의원은 도시계획지구인 검단2지구 주거지구 내에 있던 자신의 토지를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환지받아 특혜를 받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혜환지’를 통해 남긴 차액만 9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 의원이 인천시 도시계획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인천시내 초·중·고 36개 학교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직위를 이용한 이권 챙기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시교육청과 학교의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결국 김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셈이다.
인천지역 기초의회의 자질문제는 워낙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 별로 특별하지 않을 정도다. 계양구의회만 보더라도 그렇다. 지난해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원 4명이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자중해야할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해 기소된 이준홍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연수구의회도 마찬가지다.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의 가게에서 매상을 올려 도덕적 비난을 샀던 곽종배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더구나 곽 의원 사건의 경우 인천시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까지 했다. 뻔뻔함이 가히 수준급이라 할만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꽃이 아니라 확실한 걸림돌이다.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권 챙기기나 하는 지방의원들을 인정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불신감만 키우고 지방의회 무용론만 확산시킨다.
지방의회가 이러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무관심도 한 몫 한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겨우 50%를 유지하는 데다, 뽑아놓고도 무관심하다. 물론 시민단체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한다고 하지만 꼼꼼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유권자의 관심은 지방선거 때 자질 부족의 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 부도덕한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의회로부터 과감하게 퇴출시켜야한다. 지방의회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한 지방의회 무용론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고립돼 갈뿐이다. 지방의회가 반성하고 명심해야 할 점이다.
*박길상씨는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현재 인천연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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