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15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지났고, 각 정당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시작된 17대 총선은 ‘탄핵심판론’과 이에 대응한 한나라당의 ‘거여견제론’의 중점 이슈 속에서 유권자들은 탄핵 심판을 선택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17대 총선의 가장 큰 화제 중의 하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었다. 민주노동당은 10석으로 원내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3당으로 급부상했다.
17대 국회가 지나온 시간보다 가야할 시간이 더 많지만 4·15총선 1주년을 맞아 부평구민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펼쳐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동시에 17대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국회와 당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역할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당내에서는 올해 1월 25일부터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또한 인권특별위원회, 한일외교문서공개대책특별위원회, 국가재정법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그동안 펼쳐온 주요 입법활동과 앞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당내 과거사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법안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법)’을 성안했다. 성안 후 대야 협상 창구 역할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 연내 통과를 눈앞에 두었으나 갑자기 합의가 깨져 매우 안타깝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연금법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을 지고 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초선의원으로서 17대 국회 1년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다면
17대 들어서서 정치권의 부패척결이 많이 이루어졌다. 정치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의원들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반면 당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 치우쳐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 

▲ 그동안 인천과 부평을 위한 지역활동과 앞으로 계획은?
행자부에서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안남로-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 삼능 삼거리-현대아파트간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반영했다. 또한 인천시에서 특별 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부평6동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소외 노인들을 위한 연말 이웃돕기 사업, 빈곤계층 어린이 암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정책개발과 의료기관 연결 등의 활동을 했다.

▲ 부평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인구 56만에 달하는 거대 자치구 부평의 예산은 인구 85만의 부천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살펴볼 때 부평구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평구의 예산 책정을 늘려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인천시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계속 지적하고 건의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를 통해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명분을 만들어준다면 최대한 해보겠다.

▲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등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개혁이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개혁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민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법안이라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민주적인 이념이나 절차와 관련된 법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밀어 부쳐서 강행 처리할 만큼 국민의 지지가 많지 않았다. 또한 개혁법안을 한꺼번에 앞세워 상대방(한나라당)에게 너무 경각심을 유발, 심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전술적으로 실패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 당위성만 앞세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했다.
국회에 여야가 있고 합의위주로 걸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전술 미흡과 폭넓은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 마지막으로 부평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국회는 분단상황에서 사상이나 가치관이 대립되고 용해되는 곳이다. 때문에 정치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딪치고 싸우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원내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 바쁜 일정으로 원활치 않은 점이 아쉽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과 이메일 의정보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넓힐 계획이니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

▲ 국회와 당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역할은?
17대 국회 개원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행자부 정책을 조정하는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으면서 정기국회 전에 그만뒀다. 그 외 주요직책으로 당내 국가보안법폐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한시적으로 맡았다.

▲ 그동안 펼쳐온 주요 입법활동과 앞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발의이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특별법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진 않지만 다양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의한 법안이기에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거듭되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도록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내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출퇴근 도로의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은?
169명 국회의원의 동의로 지난 2월 24일 발의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전원 동의했고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도 포함돼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일부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는 소급입법 등 위헌소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고 빠르면 이번에 본회의 통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그동안 인천과 부평을 위한 지역활동과 앞으로 계획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반영 등 정책추진이 상설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항 물동량 판단에 문제가 있어 인천지역 모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양만 집중 육성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평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천지하철과 연계한 순환 대중교통 노선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삼산 실내체육관이 기공됐고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했던 갈산동 국민체육센터도 완공했다.

▲ 부평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번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구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등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개혁이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여러 개혁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나라당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한 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달라.

▲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설이 있다
얼마 전 당내 중앙위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그 정도 표현이 정확한 입장이 아닐까 한다. 올해 말쯤 구체적인 결심이 서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 마지막으로 부평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2년 전부터 1000원 후원회를 결성해 소액 다수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후원문화를 만들어 왔다. 한 달에 1000원이라는 소액이지만 그 작은 참여를 통해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감독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질책할 수 있는 고객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램이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러분만이 갖고 있다. 다양한 참여를 부탁한다.

 17대 국회 1년 평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