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구 한 초교 교사가 ‘시험 실시 하루 전인 24일 학교 근처 학원에서 사전 문제풀이가 이뤄진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조사에 나선 지역교육청은 ‘학원장이 직접 문제를 내 학원 명의로 찍어낸 시험지로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학교 학생 20명이 문제풀이 수업을 받은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원 측은 ‘학습지 회사 영업사원이 와서 건네주고 간 시험지 문제를 강사들에게 나눠줘 문제를 푼 뒤 모두 회수해서 버렸다’고 했다.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심난하게 한 이 일은 시교육청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내 전체 초등학교 학급의 3% 수준인 1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교육청의 표집시행 지침에도 불구, 실제 시험은 인천 전역 대부분의 초교에서 치러졌다.
시교육청이 시험문항이 수록된 씨디를 관내 모든 초교에 배포하고, 시험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만을 표집 평가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된 교수학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가 된 것이다.
채점 결과는 결코 공개되지 않고 석차와 순위 산정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지만, 이미 성적경쟁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성적경쟁은 학급과 학교를 넘어 학원 경쟁으로 이어진다. 살아남기 위한 학원간 경쟁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이라는 불법 의혹을 낳은 것이다. 게다가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한다. 그 밑바탕에는 초교마저도 성적경쟁으로 내모는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있다.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전교조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고등학교 1학년 일부 학생의 사교육비와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학생 그룹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 그룹보다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그만큼 사교육을 많이, 비싼 것을 시켜야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성적이 학교 공부의 성과가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의 성과라는 공교육의 현주소가 본질이다. ‘차라리 학교 말고 학원을 보내지’ 하는 역설이 잘 어울린다. 공교육의 붕괴와 그로 인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교 공부만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일 게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 지금의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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