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평가 시안 두고 교원단체 반발

지난 달 2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교원평가제 시안 내용을 두고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사와 부적격교사를 선별해 그에 따라 승진, 연수 등에 차등을 두게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한국교육학회 등 3개 학회의 교원평가제 연구보고서보다 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사실상 ‘교사 우열 가리기’에 다름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평가 결과를 모범 사례 발굴에 활용하고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활용한다”는 3개 학회의 보고서보다 강화된 것은 물론 애초에 “평가의 결과를 승진·보수에 연동시키지 않는다”고 밝힌 교육부의 입장까지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이 시안에는 단위 학교의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수집한 교원평가서를 본인 및 학교장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어 학교장이 학교 교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등 또 다른 통계자료로 악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더불어 가장 문제가 됐던 근무평정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평가방식 역시 ‘동료교사, 학교장, 교감 및 학부모의 연 1회 공개수업 후 평가’로 명시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한편 교육부는 ‘졸속 추진’이라는 교육단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국 16개 학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시범학교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초중고를 모두 포함하는 48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시범실시 유보를 주장하는 교원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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