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혜금 구비 부담 커 시설투자 엄두 못 내
수차례 추가재원 요청에 시, 타구와 형평성 이유로 거부
우리 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국·시비 보조사업(국가 또는 광역시 위임사무)을 진행하면서 인천시 타구 보다 한 해에 수십억원 이상 많게 구비를 부담하고 있어, 주민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회보장적수혜사업에 부담하는 재정은 보통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각각 50%, 25%, 25% 정도를 차지한다. 사회보장적수혜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국·시비 지원이 많지만 그에 따라 의무적인 구비 부담 또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우리 구는 사회보장적수혜사업의 규모가 다른 구보다 월등히 큰 만큼 구비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자치구간의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 소외와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각 자치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많게는 7배, 적게는 3배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작은 타구보다 시설 투자 등이 적게 이뤄지고 있다. (표참고)
실제 우리 구와 타구와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시설 투자비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구가 인천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61억1천5백만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출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억2천1백만원에 그쳤다. 인구수가 우리 구와 비슷한 남구조차 48억원 선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구의 시설 투자비는 우리 구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남동과 서구보다도 적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구 56만의 우리 구와 인구 9만의 중구가 시설비로 동일하게 20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계양구 | 서구 | |
사회보장적 | 32,145 | 8,115 | 8,132 | 25,208 | 16,016 | 22,997 | 11,090 | 14,199 |
구비 부담 | 6,115 | 1,621 | 1,361 | 4,817 | 2,702 | 4,816 | 2,335 | 3,289 |
시설비 | 20,826 | 21,273 | 13,626 | 10,357 | 7,162 | 21,286 | 14,184 | 25,872 |
인구(명) | 561,129 | 92,351 | 81,973 | 434,267 | 257,079 | 394,401 | 338,985 | 370,217 |
우리 구의 사회보장수혜대상자는 모두 7만8천127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 시가 인구 9만의 중구와 56만의 우리 구에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남동구와 서구가 시설 투자비로 우리 구보다 많은 210억원과 250억원을 각각 지출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구대비 사회보장수혜대상자가 우리 구보다 훨씬 적음으로 인해 시설비 지출이 용이하다는 결론이어서 시의 우리 구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고,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제외하고 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0억원 안팎이라고 놓고 볼 때, 사회보장적수혜금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 비중이 타구보다 높다는 것은 구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재정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구는 덩치만 큰 속 빈 강정인 셈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시가 우리 구의 이런 사정을 감안, 시설 투자사업비를 더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불균형은 없다”며 우리 구의 요구를 일축하는 등 시는 자치구간 불균형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우리 구 사회복지과 이창남 과장은 “시에 몇 차례 구비 부담에 따른 추가 재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들어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구 관계자들은 56만 부평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