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부평 산적 문제 ‘부평 독립시’만이 대안”
조진형 “부평토박이로 부평발전 책임”
한상욱 “미군기지 되찾은 힘으로 노동자 서민 희망도시”
권순덕 “거시적 안목의 청사진으로 1등 부평구"
편집자 주> 부평신문이 주최한 18대 총선 부평<갑>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지난 26일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최정철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재선을 노리는 통합민주당 문병호 후보와 8년 만에 의회 입성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 민주노동당의 수도권 전략 후보인 한상욱 후보의 설전이 이뤄졌다. 4년 만에 다시 세 후보가 맞붙은 부평<갑>의 토론회는 첨예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밖에 문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으면서 문 의원의 정책보좌관도 지냈던 자유선진당 권순덕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 대립도 이뤄졌다. 토론회의 생생한 지상 중계를 위해 가급적 후보자의 발언을 가감 없이 보도한다.
본격 토론에 앞서 민주당 문 후보는 한나라당의 민생 역주와 오만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평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평독립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는 부평에서 52년째 살면서 자녀를 키웠고, 재선 의원 동안 부개역사, 부평공원 등 부평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했다며, 마지막으로 부평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부평 구민들의 큰 성원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진당 권 후보는 부평이 제2의 고향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하다보니 좀 더 큰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출마했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민노당 한상욱 후보는 서민들은 물가 인상ㆍ등록금 인상 등으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며,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영어몰입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부평미군기지를 되찾은 힘으로 부자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야당에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지도와 정당 지지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조 후보와 문 후보는 서로만을 의식한 질문과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문 후보와 권 후보는 상대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에 임했으며, 권 후보는 간혹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후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 상가 붕괴,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통질문] 1. 침체된 부평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조 “재래시장 인접한 대형주차장 설립하겠다”
권 “미리 지하주차장ㆍ2～3층 상가 만들었어야”
한 “대형마트 규제 공동협약 통해 약속하자”
문 “대형마트 규제 필요ㆍ지역화폐 발행하자”
조진형: 부평지역은 산업화 이후 수출 4공단을 포함한 전성기가 지나갔다. 또한 부평 재래시장도 큰 규모로 활성화됐다가 경기 침체와 대형유통점이 과잉으로 생기면서 타격 받았다. 대형마트는 영업 이익을 모두 서울로만 가져가고 있다. 도심도 주거권으로 전환됐다.
본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중 시급한 요구는 접근성이 좋은 인접한 대형주차장을 설립해 소비자 이용 불편을 줄이는 것이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환경개선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 부평지역 경제의 큰 축인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권순덕: 부평은 25년 전만해도 부천보다 발전한 지역이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역전돼 있다. 그 당시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지자체 등이) 캐노피 사업을 했으나 장단점이 있다. 시장 내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장소, 인천에서 유명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
주차장을 어디 한 곳에 세우는 것 보다 미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2～3층 상가를 만들었어야 했다.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 전시 상태가 좋아야 한다. 시민들은 대형마트에 적응되고 있다. 십정시장, 부평시장 하나만큼은 확실히 살리겠다.
한상욱: 부평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도 있고, 한나라당 출신 후보도 있다. 선거 때만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변한 게 없다. 당론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원칙으로 했으면 됐다.
말로만 하지 말고, 활성화되기 위해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먼저 서민 지갑을 채워 주고 입점 제한, 영업일시 조정 등 대형마트 규제로 부평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주민들 앞에 공동선언, 공동협약 등을 통해 약속하자.
문병호: 침체된 부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일시 규제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부평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돈을 쓰게 하기 위해 경찰학교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고, 복개된 굴포천을 복원해 제2의 청계천 효과를 만들겠다. 또한 재래시장은 주말 축제 등을 개최해 많은 사람이 찾게 해 소비할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다.
[공통질문] 2.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은?
권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한 “비정규보호법 개정ㆍ정부나 기업 기금 조성”
문 “기업 부담 규제 철폐ㆍ일자리 창출 중요”
조 “국민통합 중요ㆍ정부와 노사 협력 필요”
권순덕: 현재 비정규직이 570만명이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35.9%를 차지한다. 물론 사측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두 배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은 현재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그만두는 경우 많다. ‘윈-윈’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사측에서 계약근로자(비정규직)를 고용할 때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능력 있는 분들 많다. 일반 기업, 구청 등에도 능력 있는 근로자분들은 정규직이 되도록 인센티브, 목표제를 둬야한다고 본다. 업종에 따라 시장경쟁에서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 자율적으로 하 돼 국가에서 장려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상욱: 권 후보가 570만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870만명이다.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선진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부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다. 당시 열우당은 민노당의 반대에도 불구, (비정규보호법을) 처리했다.
우리시대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적어도 400만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 등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70명과 삼성 이사 1명 임금이 똑 같다고 한다. 비정규직 법안이 잘못됐다고 양당이 다 인정하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GM대우 비정규직 등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만들겠다.
문병호: 필요한 안이다. 얼마 전에 대우차 농성하는 분들 만났다. 똑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2년 전 ‘비정규직 보호 3법’ 통과시켰다. 당시 노력해 진전이 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다. 아쉬운 것은 개정돼야 한다. 지금은 기간 제한만을 하는데, 사유제한을 통해 어떤 업종은 비정규직 없도록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복지와 양극화 해소의 기본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환경을 위해 규제나 기업 부담 주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기업 활동, 이익 창출과 모순돼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 형평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기업도 근로자 권익도 살리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조진형: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간단히 말할 것은 아니지만, 양극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하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세대ㆍ계층 이념, 노사ㆍ노노 갈등이 심화돼 답보상태다. 사회적 비용 들어간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보다 나은 계층에서 양보하고 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갈등해소도 하겠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문 의원이 말했지만, 4년간 현직에서 손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하겠다고 하니 안타깝다. 정부와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통질문] 3. 부평미군기지 활용과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된 향후 부평의 도시계획 방향은?
한 “주민 참여 개발ㆍ주거 빈곤층과 원주민 재정착”
문 “재개발 신속 추진ㆍ그랜드 디자인 필요”
조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ㆍ조합별 특색 개발”
권 “거시적 청사진 필요ㆍ부평신도약위원회 구성”
재개발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방식으로 해야 하며, 민간업자 이득을 챙겨주는 형식은 안 된다. 가급적이면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그래야 주거 빈곤층과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다.
문병호: 부평이 인천으로부터 낙후돼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서구 청라지역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된다. 부평은 소외돼 있다. 재개발 사업 40여 곳 된다. 가급적 빠르게 재개발ㆍ재건축돼야 한다. 시간 걸리면 주민 부담이다.
부평은 앞으로 20～30년 보고 ‘그랜드 디자인’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 20～30년 후 부평의 골격을 잡는 게 중요하다. 군부대․경찰학교 이전, 40곳이 재개발 추진된다. 미군부대 이전 후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 일부 공공시설도 도입돼야 한다. (부평의) 땅은 인천의 3%이나, 인구는 22% 거주한다.
조진형: 부평은 오래된 주택과 빌라, 아파트가 혼재된 구도심 주거권이다. 그로 인해 재개발 29곳, 재건축 7곳으로 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히 된다. 그밖에도 17곳이 추진되고 있다. 가히 (현재) 아파트 전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재개발이 되도록 도심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조합별로 특색 있는 모양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
부평미군부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 돼, 공간마다 주제가 있는 ‘21세기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문화시설로 조성했으면 한다. 경찰학교 부지도 부평남부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립미술관, 자연 생태숲, 재개발 지역과 연계된 아파트 지역으로 재생해 ‘생생 부평’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이나 구청 직원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성단체, 공무원, 재향군인회, 자생단체 등을 포함하고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킨 ‘부평신도약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수용하면 더 멋진 작품 나온다. 미군부대 생태공원 필요하다.
<나머지 토론회 내용은 추후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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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