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공무원 지역위원 참여 관권 개입 우려

새학기 시작과 더불어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부평의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이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은 오는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까닭에 여느 해보다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리플릿 50만부를 배부했으나 대부분 학교가 선거일정을 홈페이지에만 올렸을 뿐 가정통신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며 “학교측의 소극적인 홍보로 운영위원 선출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혼탁선거가 처리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선 학교 교장들의 ‘자기사람 심기’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부평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후보는 “이미 후보등록이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학부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출마를 종용했다”며 많은 학교에서 교장이 학부모위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공무원 80여명이 작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올해 교육감 선거에 관권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지역위원 중 교육청 공무원이 63명, 2004년에는 82명이었다. 이는 인천시내 전체 지역위원 848명의 10%에 육박하는 숫자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는 11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의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가 있는 올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밝혔다.
부평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고경희 조직국장은 “예전보다 많은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습은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훼손하면서 자기편을 만드는 편법·탈법 선거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