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교원통제 도구인가?

다음 달이면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일부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교원평가제도 시행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오래된 명제가 말해주듯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의 활로를 ‘교원의 질 향상’에서 찾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교원의 자질을 높여 질 높은 학교교육을 만들자는 데는 교사든 학부모든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기대의 목소리만큼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인 근무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없는 교원 평가는 또 다른 교원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평신문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현장에서 시행할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면에 실어 ‘교원평가제도’가 교사의 질을 높이고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 한다.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모든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낼 때, 우리 교육은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으로 지면논쟁을 가름하려 한다.

적절한 경쟁 유도하는 평가가 교육의 질 높일 것
인천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조근상 회장

부적격 교사의 검증 장치로서 교원평가제도 시행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은 흘러야 맑아진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흠이 있어도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미흡해 교사들이 자발적 능력 개발과 전문성 개발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원평가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측정하므로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검증해 퇴출 및 특별 교육연수 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경쟁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도가 시행된다면 교육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단기적인 정책이 오늘의 교육현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이 흘러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교원평가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에 중점을 둔 올바른 척도(기준)가 마련돼야 한다. 평가 항목과 방법을 신중히 도입해서 교사들이 자기 능력 개발과 전문성 신장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인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장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교원의 전문지식, 지도능력, 학급 운영능력과 교육자적 품성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의 교원에게 자발적인 능력 개발 계기를 제공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근간에 대학입시 부정과 내신 조작 등 각종 교육비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그것에 대한 척도(기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공동체가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로는 교육의 평준화,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학교와 연계한 가정학습 효과 제고, 사교육환경에서 탈선하는 학생의 보호, 사교육을 찾는 시간적 누수 방지, 불우한 학생의 학습환경 제공 등의 시스템 구축이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 학습이 정착되도록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 평가 도입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먼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이미숙 정책실장

1.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해서 교원 평가 필요하다?
어느 집단이든 문제를 야기하는 소수 인자는 존재한다. 교직에도 그런 교사는 물론 존재한다. 성추행을 일삼는 교사, 폭력을 일삼는 교사, 뇌물 수수 후 성적 조작하는 교사 등. 이들의 퇴출이 목적이라면 교육부 안은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 교실에서 수업 중에 이런 일탈 행위들이 발생할 여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음에도 징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릇된 승진제도로 인한 비리 사실 감추기와 무소불위의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징계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적격 교사들은 학교에 발붙일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은 분명한 명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 할 수 없다. 초등의 경우 주당 25∼30시간 수업에 학교 업무 및 각종 공문 처리 등 잡무까지 포함하면 자신이 가르쳐야 할 과목들에 대해 연구할 시간을 낸다는 것은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명문대 합격만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초·중·고의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업 평가는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교사인가가 평가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족집게 학원 강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3. 교직은 철밥통이라서 필요하다?
교직에는 일제시대 이후부터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했다. 당사자 자신조차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 평가가 있는 것이다. 근무평정제의 항목에는 업무능력, 교수활동능력 등 평가 항목들이 들어 있다. 이 평가가 교사 평가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교장과 교감만이 평가권을 갖고 비공개를 보장하고 있는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근무평정제는 교사들의 승진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이를 통해 교장과 교감은 손쉽게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4. 전교조의 대안은?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적이다.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천의 경우, 2005년 법정정원 확보율은 중학교 78%, 고등학교 82%, 2004 초등 전담교사확보율 65%)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 자질 문제로, 그에 따른 교원 평가로 치환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다음으로 교원 양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임용고시 실시 이후 노량진 학원가는 예비교사 지망생으로 넘쳐나고 있다. 교육 관련 이론만을 암기하는 교사만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여전히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 인간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사와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현행 양성 체계는 불구일 수밖에 없다.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할 기본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교원 평가를 실시해도 우리 교육이 잃을 것은 더 이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