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은 요즘 대학가에서 심심찮게 떠도는 이야기다. 과히 ‘살인적’이라 할 만한 등록금 인상액과 청년실업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은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090명 중 절반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등록금’을 꼽았다. 학점(14.5%)과 진로 및 취업(11.8%)은 그 뒷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94.1%가 2학기가 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등록금이었다. 남학생의 48.1%, 여학생의 42.5%가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350만 대학생만의 문제를 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장기휴학을 하는 일이 숱하고, 부모들은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올려 받고, 예정에 없던 막대한 자금을 재단자산으로 투입했으며, 그 금액이 한 해에 2300억원이 넘었다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 명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한 2006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기금적립 총액은 6284억원인데, 적립금의 84%가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으로 적립됐다고 폭로했다. 학교의 재산이 되는 부동산 매입과 건축 등에 드는 비용을 재단전입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등록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는 학교도 51%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대학이 염불(교육의 질 향상)에는 맘이 없고 잿밥(재단 재산 불리기)에만 맘이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새 학기 개강과 더불어 각 대학 총학생회는 강력한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설 분위기다.
이들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기구를 운영해야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학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상한제와 교육부 산하의 등록금심의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문제 해결의 몫은 새 정부에게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