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반회계 26%가 넘는 특혜... 시민단체, “특혜 아닌 명백한 범죄”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8천억원을 기부키로 했다는 김한중 연대 총장의 지난 달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연대에 대한 기부금 규모도 당초 알려진 금액인 1천억원 정도가 아닌 9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혜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대는 토지매입비용 930억원만 지불하고 약 8900억원 가량의 송도 캠퍼스를 헐값에 얻게 되는 셈이라, 송도로 이전하는 인하대와 인천대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06년 5월 연대와 ‘토지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토지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24㎡당 50만원에 계약해 특혜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연대 송도캠퍼스 부지에 아파트 용지 16만 5000㎡(약 5만평)와 주상복합 및 일반상업 용지 9만 9000㎡(약 3만평)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비난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송도캠퍼스 건립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일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 경제청은 송도5․7공구 92만 5,754㎡(약28만평) 부지에 대학시설과 주거․상업 등 연대 국제화복합단지를 건립키로 했으며, 총 비용은 2조 948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지대금 4200억원, 대학 캠퍼스 9890억원, 주거․상업용지 8953억원, 기타 설계 및 금융비용 6,445억원 등이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주거․상업부지 8만평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 이익 9900억 중 9890억원이 연대 국제화복합캠퍼스 건립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인천경제청이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연대는 토지매입비용 930억원만 인천시에 지불하고 약 9천억원대의 송도 캠퍼스를 공짜로 가져가는 셈이 됐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상임대표 이원준․인천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 인천시가 일반회계의 26%가 넘는 재원 규모를 연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연대만을 위해 인천시민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시가 땅값 특혜 논란이 일자 주변의 2 ․ 4공구의 가격과 비슷한 150만원에 토지공급계약을 다시 맺겠다는 시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시가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후 오히려 더 큰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전체 92만5754㎡의 부지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3.3㎡(평당) 150만원에 매각했다. 그리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연세대 부지 61만6천㎡(18만6천평)에 세부기반시설까지 모두 마쳐 연세대에 50만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연세대 송도 국제도시 입주를 계기로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 역시 시민들이 얻는 편익이라고 해명하지만 다른 대학에 연세대와 같은 9천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한다면 어느 대학이 캠퍼스 건립을 주저하겠냐”면서, “인천 소재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들이 갖게 될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치유하고 감쌀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장 처장은 시는 연세대와 맺은 송도캠퍼스 관련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번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천시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주문했다.
그러며, “연세대를 위해 인천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을 위해 연대가 인천에 오는 거심을 인천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세대가 모금한 기부금은 8602억원으로, 전국 대학 중 1위다. 반면, 지역 대학인 인하대는 7위를 기록했으나 기부금 총액은 2934억원에 그쳤고, 인천대는 인천시에 넘긴 대학발전기금 30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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