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리 구 2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만 4년이 지났고,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5년째에 들어섰다.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례를 찾아 소개한다.

애초 주민자치위원회의 태생은 동 기능 전환에서 비롯됐다. 동사무소에서 수행해온 사무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동의 사무와 인력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동사무소 여유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은 단순히 남는 공간을 사용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주민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및 시민교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 동 기능 전환 이후 우리의 주민사회는 얼마만큼 자기변신을 했을까?
초창기에 비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지만 그렇다고 주민사회가 자기변신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주민사회의 자기변신에 대한 진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주소를 밝히는 것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동시에 주민자치의 ‘마중물(펌프질로 물을 끌어올릴 때 먼저 펌프에 한바가지 붓는 물)’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자치위원회)을 구성했으며, 이들의 활동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사회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수동성과 의존성을 탈피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둘러싼 조건들을 개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나서는, 건전한 민주시민사회로 자기 변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치위원이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이나 동장,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주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다. 특히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참여하고 있다는 매몰찬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내리는 진단과 결코 다르지 않다. 구가 지난해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상 문제점이 부각됐으며, 설문에 응한 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절대 부족한 점 ▲직능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활동성이 부족한 점 ▲기획능력이 없으며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우리 구 전체 자치위원은 473명으로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 226명(47.8%), 주부 78명(16.4%), 회사원 36명(7.6%)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성위원이 107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로 과거 동정자문위원이나 동 단위 직능단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전문성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지역의 참일꾼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청 주민자치지원팀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자치위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동장은 동장에게 자치위원의 위촉권이 있지만 관습과 현행 제도로는 지역의 전문 인력을 발굴해 위촉하고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통협의회장(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유총연맹위원장 등 기존 동정자문위원이었던 직능 단체의 장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들 단체장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면 다른 주민의 참여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단체장이 임기가 끝나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해촉이 어려워, 한 직능단체에서 전임과 후임 단체장이 동시에 자치위원으로 참석, 다른 주민들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성상 문제점은 이들 단체장들이 주민자치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지역 유지로서 명예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애초의 의미를 잃고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거나 관변단체로 전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