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임박하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전문단체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인천시청에서는 인천여성회(회장 김영란)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여성회의 정책질의는 정책제안보다는 △성평등교육(혹은 성희롱예방교육) 과정 이수 현황 △당내 당직자 혹은 공직자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한)사건 발생 시의 입장과 조치 △공무원 대상 ‘성인지 정책분석 교육’과 ‘성인지적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 진행 여부 △성인지 정책 적극적 도입, 시행 여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채용 확대와 부자치단체장 중 1인 여성으로 임명 △여성국(시), 또는 여성과(구) 분리 및 여성예산 편성 등 후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묻는 질문 10가지로 구성돼 있다.

▲ 예비후보 정책질의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인천여성회            ⓒ장호영

“구의원이 무슨 정책이 필요해?”
구의원 후보 답변율 현저히 낮아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장 후보부터 각 구의 기초의회 구·군의원 후보까지 총 387명의 예비후보에게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114명이 답변해 전체 답변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 후보는 무소속 김진한 후보를 제외하고 예비등록한 모든 후보가 답변한 반면, 기초의회 구의원 후보는 답변율이 20%대에 머물러 기초의원 후보의 정책 부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광역의회 시의원 후보는 63.7%, 구청장·군수 후보는 67.5%의 답변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 후보, 광역의회 시의원 후보 전원이 답변해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였으며 열린우리당은 광역의회 시의원 후보 답변율이 16.7%에 그쳐 무소속 22.2%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성평등교육 100% 이수,
한나라당·민주당 기초의원 이수 이력 없어

예비후보들의 성평등교육 이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답변한 모든 후보가 두 차례 이상 교육을 이수했다고 답했다. 이는 시당 차원에서 성평등교육을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부평구 마선거구(갈산1·2, 삼산1·2) 구의원 예비후보 이소헌씨는 직업상 업무가 아님에도 6차례 교육을 이수, 성평등뿐 아니라 장애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성평등 및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답변에 참여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시장부터 구의원 후보까지 성평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모든 후보 이구동성, “성평등 정책 시행하겠다”
박윤배 부평구청장 후보, 여성복지예산 잘못 인식

‘성인지 정책분석 교육’과 ‘성인지적 예상 편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냐는 질문과 성인지 정책 도입·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한 모든 예비후보들이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여성회는 “답변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선거 이후에는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정책 도입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번 답변을 토대로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여성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 5급공무원 확대와 부자치단체장 여성 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근거 없이 ‘예’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실현방도 모색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여성국 분리와 구·군 단위 여성과 신설에 대해서도 모든 예비후보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정작 구·군 단위에서는 가장 먼저 여성과가 신설된 부평구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현 구청장인 한나라당 박윤배 후보가 구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여성복지예산을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이 합쳐진 여성과 전체 예산으로 사고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인천여성회 최주영 사무처장은 “정부차원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정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질의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 중 ‘성인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그래도 이번 질의를 통해 후보들이 성평등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평했다. 또한 “이번 답변서는 당선 이후 당선자들의 시정·구정활동의 검증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