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④환경
전문가에게 듣는다 ④환경
  • 이승희 기자
  • 승인 2006.04.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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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에 투자 아끼지 않는 인식 전환 필요”

“재건축·재개발, 교통·녹지 등 도시환경 감안해야”



<편집자주>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의 환경오염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와 구의 환경행정은 개발 위주의 행정에 밀려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5·31지방선거에 즈음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부평구 환경 정책을 살펴보고 차후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어 보았다.


▲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 인천과 부평의 도시환경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 환경분야는 크게 하천, 대기, 녹지(공원)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인천은 전체 면적 중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강화, 옹진군 등 외곽지역을 포함한 녹지율이 40%에 이르지만 이들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녹지율은 27%에 그친다.

이에 반해 대기오염을 살펴보면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다. 카드뮴, 납 등 몸에 해로운 중금속 오염도는 가장 높다. 수출4공단과 청천농장 등이 있고 1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부평 역시 최악의 수준이다.

하천 수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천에는 1~2급수 하천이 없다. 장수천과 공천천을 제외하면 3급수도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이는 인천의 환경정책과 행정이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대변한다. 최근 하천 살리기 추진과 중앙공원 녹지축 조성 등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정책의 질이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많은데

= 애초 인천시는 외국 기업(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뛰어들었다. 또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주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 실적 또한 양질의 기업 유치는 없고 대부분 부동산 업자의 투자뿐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난개발 수단으로 작용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 파괴는 대표적인 사례다.

▲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에는 상당수의 재건축, 재개발 검토 지역이 포함돼 있다. 도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개발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경향이 많다. 도시 전체 계획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통, 녹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단체장과 행정기관이 환경개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시적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없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다.

▲ 지난 해 부평구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용역업체는 열섬화 대책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와 삼산3택지 등 유휴부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분야에서 고무적인 일 아닌가?

= 용역보고서일뿐 확정된 사업 계획이 아니다. 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할 수 있는가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환경부서는 당연히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부서에 비해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의지와 요구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주택 개발 등을 통해 돈벌이를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원, 녹지를 조성할 것을 행정에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은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인천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자동차가 늘고, 도로도 늘기 때문에 오염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해 환경개선 요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대기질 개선을 첫 번째로 꼽았다.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결과다.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리는 방법과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버스,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가능하면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가 많아지고 있지만 인도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

▲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려면 차선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나?

= 인천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실효성이 적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용하기를 원하는 인구가 많다.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되면 자전거 이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이용을 줄일 것이다. 인식을 바꾸면 간단하다. 자전거 전용 차선을 내줘야 차량 주행이 줄고 자연스럽게 교통체증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 인상될 것이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을 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자전거 도시인 상주시 등에서 미래지향적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 시민들의 의지는 많이 성숙돼 있다.

▲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300만그루 나무심기는 잘 하는 것 아닌가?

=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녹지공간을 확충해 양질의 녹지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그루를 심었다는 실적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중앙공원 조성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천시 전체 녹지면적이 줄고 있다. 이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부평의 경우 부평4공단을 환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옥상 녹화사업을 비롯해 공장 안 녹지 공간 확보비율을 정한 조례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도로개설로 단절된 철마산을 연결하는 등 녹지축을 복원해야 한다.

▲ 부평은 구도심으로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 부평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 하천의 복원이다. 부평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건조하다.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가 더워지고 있다.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

특히 하천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복원 공사가 용이하다. 복개 하천을 뜯어내는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삼산동 농수로가 포함된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오수 차집관 설치 등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악취를 제거해야 한다.

주민들은 당장 악취 때문에 미복개 구간을 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볼 때 복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단기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해 악취를 제거하는 신뢰 속에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